"방송 보러 와!" DM에 380만 원 날렸다…로맨스 스캠 '코인 환전' 당했다면?

5월 24일,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한 통의 DM을 받았다. "친구 추천으로 알게 되었다"는 한 여성의 메시지였다. 며칠간 여성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A씨. 여성은 자신이 '펠라이브(pelive)'라는 방송 플랫폼에서 노래와 소통 방송을 한다며 "한 번 보러 오라"고 권했다.

5월 29일 밤 9시, A씨는 여성에게 "방송 중이냐"고 연락했다. 여성은 곧바로 플랫폼 링크를 보내왔다. A씨는 회원가입을 하고 입장하려 했으나, '코인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여성은 "입장 최소 코인이 50만 코인이지만, 내가 직접 보내주겠다"고 했다.

함정은 여기서부터였다. 여성은 "실수로 500만 코인을 보냈다"며 "어머니 병원비와 대출 상환금이니 환전해서 돌려달라"고 애원했다. A씨가 환전을 시도하자 플랫폼 고객센터는 "플래티넘 멤버십 등급이 필요하다"며 30만 원 결제를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지옥 같은 2시간을 보냈다. 퀵환전 비용 50만 원, VIP 등급 등록 120만 원, 계정 블랙아웃 처리 200만 원. 5월 29일 밤 1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총 38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기죄로 처벌 가능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환전 사기"라고 진단했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형이라 전화로 간단하게 지급정지할 수는 없지만, 빠르게 형사 고소해 상대 계좌 지급정지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상대방이 연애 감정을 가장해 접근하고, 방송 입장을 미끼로 금전을 가로챘으며, 각종 이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한 정황이 명확하다"며 "사기죄 고소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플래티넘 등급', '블랙아웃 해제', '계좌 모니터링' 등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를 내세워 결제를 유도한 부분은 사기죄 입증의 핵심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가해자들, 징역 1년 이상 실형 선고 잇따라

최근 판례를 보면 로맨스 스캠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년 3월 로맨스 스캠 사기범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직적 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4년 12월 로맨스 스캠과 주식 리딩 사기를 벌인 조직원 2명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계좌를 제공한 명의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 "초기 대응이 피해 회복의 열쇠"

변호사들은 로맨스 스캠 피해를 입었을 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형사고소 접수와 동시에 채권가압류를 통해 통장에 있는 돈을 우선 묶어두는 것을 권한다"며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율섬 남기용 변호사 역시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방 통장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시 해야 할 조치와 구체적인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시 해야 할 조치

•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 및 고소
•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 대화 내용, 입금 내역, 사이트 캡처 등 증거 확보

법적 절차

•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 상대방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
• 계좌 잔액이 있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해외 조직 개입 시 수사 한계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법률사무소 환희 황정환 변호사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 공모자들이 한국법이 미치는 곳에 있는지, 해당 사이트의 서버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수사 난이도가 다르다"며 "비슷한 사례에서 해외 범죄조직인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수사할 수 없어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사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고소나 언론 제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등도 병행할 수 있다.

로맨스 스캠은 달콤한 말로 시작해 순식간에 큰 돈을 잃게 만드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가 금전을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