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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줬으니 괜찮다?" 발신자제한 스토킹, 법의 심판대에 서다

  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스토킹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도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도 "통신사

  #고소/소송절차2026. 04. 23

  

• 마사지샵 단속 1년, 왜 내 통지서만 안 오나

  는 방식이라 분실의 위험도 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등기우편은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만, 보통우편은 송달을 주장하는 측이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경찰조사2026. 04. 03

  

• 트위터 성희롱, 계정 차단해도 처벌…대법, '도달' 의미 명확히 했다

  하고 A씨를 고소했다. 쟁점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도달' 여부였다. 피해자가 가해자 계정을 차단해 직접 글을 볼 수 없는 상태였으므

  #X 성범죄2026. 03. 04

  

• 통매음 고소, 차단 우회한 SNS 멘션도 처벌될까? 대법원이 밝힌 성립요건 3가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통매음 고소의 핵심 요건인 ‘도달’의 의미를 넓힌 이번 판결(대법원 2025도986 판결)로 인해, 온라인 성

  #디지털 성범죄2026. 02. 25

  

• “디시인사이드에 성기 사진 올렸는데… 통매음인가요?” 변호사 13인의 답은

  이 질문에 현직 변호사 13명이 답을 내놨다. 결론은 놀랍도록 일치했다. “'도달' 요건 불성립”… 통매음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통매음’이 성립하

  #디지털 성범죄2025. 12. 15

  

• 군대 '마일리지 휴가' 날짜 조작, 전역했는데 처벌받을까?

  사역에 참여한 병사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된 마일리지가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포상휴가를 주는 제도를 운영했다. 문제는 이 포상휴가에 '6개월'이라는

  #군형법2025. 11. 27

  

• “베란다 불냈는데도 무죄?”…판결 갈라놓은 결정적 한 줄

  판결을 가른 핵심 쟁점은 형법상 '실화죄'의 성립 요건, 즉 '독립연소 단계 도달 여부였다. '쓰레기통 소훼'에 그친 서울북부지법 2024고정917 사건 (

  #고소/소송절차2025. 10. 28

  

• [첨단산업과 지식재산 (4)] 과학기술 발전과 한국의 기회

  며, 이번에 기아자동차에서 출시되는 전기자동차는 '제로백(정지 상태부터 100m 도달 소요 시간)'이 3.5초로 포르쉐와 람보르기니를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배터리

  #정진섭 변호사2021. 04. 15

  

• 한반도 강타할 가을 태풍 ‘링링’...피해 배상 어떻게 되나

  책임 큰데... 태풍이 닥친 상황에서 시민과 정부는 미디어를 통해 태풍 진로와 도달 시간 등을 수시로 숙지한다. 이 때문에 방송사들은 특보 체제로 전환하고 책임

  #태풍 링링2019. 09.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