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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살인죄로 구속기소…미필적 고의 인정

  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발달장애 아들이라는 목격자가 있음에도 폭행을 멈추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범행의 대담성과 잔혹성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이다.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 '살해냐 치사냐' 형량 가를 핵심… 모텔 신생아 사망 친모 '고의성' 쟁점

  확보 김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출산 당일 김씨가 직접 119에

  #기타2026. 05. 15

  

• 오토바이 버리고 도망간 10대 뺑소니범…잡은 건 중고거래 앱 뒤진 피해자 누나였다

  줬다", "괜찮다 했다"…변호사가 꼽은 뺑소니 착각 1위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교통사고2026. 05. 12

  

• 만삭 운전자 금고 6개월 구형, '공탁'이 구제책 될까

  혼여행을 취소해야 했다. 사고 당시 임신 8개월 만삭이었던 A씨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가입된 자동차 보험을 통해 현재까지 약 1,30

  #12대 중과실2026. 05. 11

  

• 집행유예 중에 람보르기니 몰고 음주 뺑소니…20대 여성 법정구속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교통사고/도주2026. 05. 03

  

• 쫓아가 잡은 '비접촉 뺑소니', 처벌 가능할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기수'(범죄의 완

  #교통사고/도주2026. 04. 27

  

• 음주 뺑소니 잡았더니, 경찰 "당신이 가해자"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는 단순히 현장을 떠났는지가 아니라, 사고를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고의로 이탈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과실비율2026. 04. 16

  

• 생후 17일 아기 숨지게 한 친모, 대법서 '살인 무죄'…징역 3년 확정

  깬 직후 아기의 위험을 인지하고 119에 직접 신고하며 심폐소생술(CPR) 등 구호 조치를 다한 점 등을 짚었다. 살해의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감형2026. 04. 15

  

• '악!' 비명 뒤 휘청…'미안하다' 한마디 후 사라진 운전자, 뺑소니일까?

  려울 수 있다는 안내였다. '전치 2주'는 뺑소니가 아니다? 법조계 "핵심은 구호조치 필요성" 정말 전치 2주 진단만으로는 뺑소니 처벌이 불가능할까? 법률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4월부터 아이돌봄사에 국가자격 생긴다…달라지는 것들, 무엇일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세금/행정/헌법2026.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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