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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곳서 41명 촬영한 전 장학관 구속 기소… ‘경합범 가중’ 법리상 징역 8년형도 가능

  식당 공용화장실과 연수시설 여성 숙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명의 신체를 촬영한 전직 교육청 장학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

  #경합범가중2026. 04. 17

  

• 유두 꼬집고 성기 만졌는데... 도망가자 화장실까지 쫓아간 회사 대표, 침입죄는 무죄 왜?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 직원과 면접자 등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추행을 피해 여자 화장실로 숨어든 피

  #고소/소송절차2026. 02. 13

  

• "네가 꼬셨다고 해줘" 불륜 들키자 20대 간호사 뒤에 숨은 의사

  20대 간호사 A씨는 유능하고 평판 좋은 동료 의사 B씨와 사랑에 빠졌다. 시작은 B씨의 집요한 구애였다. 그는 A씨에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처럼 나

  #가사 일반2026. 01. 19

  

• 영업은 끝났는데...새벽 3시, 노숙인이 불 꺼진 영화관으로 향한 이유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41분, 조명이 꺼진 포항의 한 영화관. 직원들도 관객들도 모두 떠난 그곳에 A씨가 찾아왔다. 굳게 닫힌 지상 출입구 대신 지하주차장 차량

  #영화관2025. 11. 25

  

• “베란다 불냈는데도 무죄?”…판결 갈라놓은 결정적 한 줄

  최근 담배꽁초 부주의로 인한 베란다 화재 사건에서 법원의 상반된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고정917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유사한

  #고소/소송절차2025. 10. 28

  

• 헤어진 연인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 여기까지 해당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항의하러 갔을 뿐인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헤어졌는데도 전 남자친구가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로 집에 들어왔어요. 이것도 범죄

  #건축/부동산 일반2025. 10. 18

  

• 캠핑장 여자 샤워실 잠겼다고 남자 샤워실 쓴 여성⋯처벌할 수 있을까

  캠핑장에서 여자 샤워실이 잠겼다는 이유로 남자 샤워실을 이용한 여성이 다른 이용객과 시비가 붙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지적하는 이에게 "미친X"이라며 욕설까지

  #건조물침입죄2025. 10. 10

  

• 벌거벗은 채 고깃집 턴 '알몸 도둑', 나체 침입 형량 가중될까?

  지난달 28일 새벽 3시경, 서울 강서구의 한 고깃집에 벌거벗은 채 신발만 신은 남성 A씨가 침입해 주방에 있던 고기와 소주 여러 병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

  #고소/소송절차2025. 10. 06

  

• 모텔비 깜빡했다 '침입' 전과자 될 뻔…결제 착오의 나비효과

  모텔비를 깜빡 잊었다가 '무단 침입' 전과자가 될 뻔한 한 남성의 황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인에게 “결제는 네가 해”라고 한 말이 한 남성을 경찰서로 이끌었다

  #건조물침입2025. 09. 15

  

• BTS 정국, 사생 팬 침입에 또 '수난' 끝나지 않는 사생활 침해

  글로벌 슈퍼스타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사생활 침해로 또다시 고통받고 있다. 최근 그의 자택 주차장에 한 40대 여성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팬

  #고소/소송절차2025.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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