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사생 팬 침입에 또 '수난' 끝나지 않는 사생활 침해

글로벌 슈퍼스타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사생활 침해로 또다시 고통받고 있다.

최근 그의 자택 주차장에 한 40대 여성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끊이지 않는 사생 팬들의 도를 넘은 행동에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된다.

'나만의 공간' 침해당한 정국 주차장 침입 사건의 전말

이 사건은 지난 6월 3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정국의 단독주택에서 벌어졌다. 40대 한국 국적 여성 A씨는 새벽 시간대에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으나, 조사를 마친 뒤 일단 석방된 상태다. 경찰은 현재 CCTV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A씨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의 행위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법적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주차장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이다.

법원은 아파트 단지의 공용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하물며, 단독주택의 주차장은 주택의 일부로서 거주자가 관리하는 영역이기에, 정국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A씨의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명백한 침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계속되는 도 넘은 팬심 범죄가 된 '집착'

이번 사건은 정국이 전역한 이후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발생했다.

지난 6월 11일 전역 당일에는 30대 중국인 여성 B씨가 정국의 자택을 찾아가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B씨는 결국 지난 6월 2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이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돼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연예인을 향한 도를 넘는 집착은 끊임없이 논란을 빚는다. 멤버 진 역시 지난해 6월 전역 후 열린 '포옹 행사'에서 일본인 여성에게 기습적으로 뽀뽀를 당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여성은 결국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팬들의 사랑과 관심은 연예인에게 큰 힘이 되지만, 그 경계를 넘어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변의 위협까지 가하는 행위는 팬심이 아닌 명백한 범죄다.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지만, 그들의 삶도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개인의 영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속사와 개인의 안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연이은 사생활 침해 사건에 연예인과 소속사는 개인의 안전을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첫째,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특정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둘째, 물리적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주거지 출입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경비 인력 배치 등 물리적 보안을 강화해 무단 침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주소지 정보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해진다.

소속사 차원에서 연예인의 개인 정보, 특히 주소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필요 시 법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분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연이은 사건들은 유명인의 사생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진정한 팬심은 스타를 지켜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