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심검색 결과입니다.

• 학부모 '아동학대 고소' 압박에 응급실 실려 간 교사…항소심 "명백한 교권 침해"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말만 듣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학급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들의 행위가 항소심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1심은 학부모의 행위

  #고소/소송절차16시간 전

  

• "쓰레기 줍기는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법원 "부당한 교육 간섭"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구역에 붙이고 청소를 시킨 행위에 대해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부당

  #고소/소송절차2026. 05. 15

  

• 중성화 수술 당일 숨진 6개월 푸들…억울함 토로한 견주에게 3100만원 소장 날린 수의사

  생후 6개월 된 어린 강아지가 중성화 수술 당일 세상을 떠났다. 슬픔에 잠긴 견주가 인터넷에 수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자, 수의사는 3000만 원대의 손

  #강아지2026. 05. 14

  

• 51년 함께한 아내 아령으로 살해한 남편…항소심서 징역 10년

  51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아내를 의처증과 재산 문제로 의심하다 아령으로 내리쳐 살해한 남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반찬 가져오라"

  #가정살해2026. 05. 14

  

• 지적장애 여성 노려 모친 심부름 보낸 뒤 성폭행…법원 "징역 6년·취업제한 5년"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모친을 심부름 보낸 사이 성폭력을 저지른 식당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중절 수술까지

  #고소/소송절차2026. 05. 14

  

• "악귀 쫓는다" 조카 숯불 고문해 죽인 이모…무기징역→징역 7년 감형, 왜?

  2024년 9월 인천 부평의 한 음식점.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30대 여성 A씨는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

  #무당2026. 05. 13

  

• 지방선거 출마 앞두고 '법카'로 당원 밥값 결제한 대표, 결국 벌금형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법인카드로 정당 관계자들의 식사비를 결제한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공직선거법위반2026. 05. 13

  

• 아버지 시신 10개월 방치하고 "잘 돌보고 있다"던 아들, 결국 징역 5년

  아버지가 숨진 뒤 10개월 가까이 시신을 방치하면서, 주변에는 "잘 돌보고 있다"고 거짓말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인

  #부정수급2026. 05. 11

  

• 16세 제자와 모텔 간 30대 사감교사…법원 "연인 아닌 성적 학대"

  기숙사 사감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16세 제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가해자는 연인 사이의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고소/소송절차2026. 05. 08

  

• 대학 합격 약속하며 제자 추행 혐의 기숙학원 강사, 2심도 무죄

  대학입시 기숙학원에서 제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어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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