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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아이 초음파 사진' 복수극, 그 끝은 폭행 맞고소

  결혼할 생각이 없다던 연인이 피임을 거부해 원치 않는 임신과 중절을 겪은 여성. 남성은 이별 후 죽은 아이의 초음파 사진과 여성의 신상 정보를 200명이 보는 프

  #디지털 성범죄2026. 05. 12

  

• '나만 보이는 저주' 카톡 프로필, 법의 심판대에 오르다

  1년 넘게 특정인에게만 보이도록 설정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가족을 향한 저주와 살해 암시 글을 올리고, 밤낮없이 ‘좋아요’ 테러로 공포심을 유발한 가해자. 피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5. 08

  

• 전 남친의 '자백 녹음'…사진 도용 '지인 능욕' 덜미

  헤어진 남자친구의 끔찍한 범죄 행각을 목격한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그는 다른 여성들의 사진을 도용해 메신저에서 1인 2역을 하며, 상대방 남성에게 사진

  #디지털 성범죄2026. 05. 07

  

• "꺼져 시발" SNS 욕설, 고소하면 처벌될까?

  "내 SNS 게시글에 모르는 사람이 '꺼져 시발' 딱 두 마디를 남겼다." 온라인에서 겪는 순간의 모욕, 과연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충

  #SNS욕설2026. 05. 07

  

• "자기"라 부르며 수백만 원 송금한 아내, “잠자리 없으면 외도 아니다”… 법적 판단은

  50대 후반의 인테리어 사업가 A씨는 10년 전 일터에서 만난 아내와 재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첫째 딸의 응원 속에 이뤄진 재혼이었고, 공동 법인을 세워 사

  #가사 일반2026. 04. 30

  

• 3300만원에 집 넘기고 "장례 치러달라" 노부부의 공증 계약…진짜 법적으로 가능할까?

  시세 8700만 원짜리 집을 3300만 원에 넘기는 대신,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고 장례와 유품 정리를 도맡아 달라는 노부부의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

  #계약일반/매매2026. 04. 27

  

• 홧김에 뱉은 '창녀' 욕설, 성범죄 낙인찍히나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 분노해 “병X창녀” 등 성적 욕설을 퍼부은 남성.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약식기소되자 '성적 목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

  #디지털 성범죄2026. 04. 24

  

• 듀오 ‘43만명 프로필’ 통째 유출… 내 혼인경력 유출됐다면 배상금 얼마?

  내 혼인 이력과 신체 조건, 자산 현황까지 담긴 극비 프로필이 해커 손에 넘어갔다면 그 정신적 고통은 얼마로 환산될까. 국내 최대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회원

  #IT/개인정보2026. 04. 23

  

• 근태 담당 직원의 2년 지각 숨기기… 권한 악용해 기록 조작하다 해임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에서 근태 기록을 담당하던 직원이 자신의 지각을 숨기기 위해 2년여간 기록을 임의로 수정해 오다 내부 감사에 적발되어 해임됐다.

  #근태기록조작2026. 04. 22

  

• "당근에서 샀다" 고교생 무면허 운전 적발… 판매자·플랫폼 처벌은?

  지난달 7일 오전 3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서 에쿠스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운전대

  #고등학생2026.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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