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아이 초음파 사진' 복수극, 그 끝은 폭행 맞고소

결혼할 생각이 없다던 연인이 피임을 거부해 원치 않는 임신과 중절을 겪은 여성. 남성은 이별 후 죽은 아이의 초음파 사진과 여성의 신상 정보를 200명이 보는 프로필에 올려 복수했다.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남성은 폭행으로 맞고소했고, 검찰은 합의를 권고했다. 이 끔찍한 연애의 끝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무엇을 조언했을까?

비극의 서막: 깨진 피임 약속과 책임 회피

두 사람은 '결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갈등은 남성의 피임 거부에서 시작됐다.

여성이 피임을 요구했지만 남성은 거부했고, 여성이 사후피임약을 복용하자 오히려 화를 냈다. 반복되는 다툼에 지친 여성이 질외사정을 조건으로 관계에 응했지만, 남성은 이 약속마저 어기고 질내사정을 해 여성을 임신에 이르게 했다.

'책임지겠다'던 남성의 말은 지켜지지 않았고, 여성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 충동에 시달려야 했다.

'200명이 봤다'…초음파 사진과 신상으로 시작된 복수

결국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자, 남성의 복수는 잔혹해졌다. 그는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에 죽은 아이의 초음파 사진과 여성의 이름, 생년월일이 담긴 사진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남성의 지인들은 그가 여성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 의도로 프로필 사진을 설정했다고 여성에게 알려왔고, 이 프로필은 약 200명에게 노출됐다.

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통의 지인들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며 여성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네 부모에게 알리겠다” 협박에 폭행, 결국 쌍방 고소로

갈등은 임신 중절 수술 전날 폭발했다. 남성이 여성의 부모와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자, 여성은 남성의 등짝을 두 대 때리고 그가 입고 있던 10년 된 상의를 찢었다.

이후 두 사람은 화해했으나, 여성이 남성을 스토킹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남성은 이 일을 빌미로 여성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양측에 합의를 권고하자, 여성은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단순 폭행 아닌 복합 범죄…합의금보다 재발 방지가 핵심”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스토킹,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여성의 폭행 혐의에 대해 “비록 질문자님께서 신체 접촉과 의류 훼손으로 폭행 혐의를 받고 계시나, 이는 상대방의 극심한 정신적 압박과 기망 행위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에 참작받아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합의 권고가 남성 역시 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보면서, 합의 과정에서 단순히 금액을 정하기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찬 변호사는 “합의금은 상해 여부, 처벌 의사, 상호 고소 범위, 정신적 피해 자료 등에 따라 편차가 커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금액만이 아니라 상호 고소 취하, 추가 연락 금지, 사진 삭제 및 재게시 금지, 지인 통한 접촉 금지 등을 반드시 포함하는 합의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시완 변호사 역시 “합의 조건에는 금액뿐 아니라 게시물 영구 삭제, 향후 온·오프라인 접근 및 연락 금지,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의뢰인님의 폭행 혐의와 상대방의 혐의를 상호 취하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라며 구체적인 합의 전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