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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전면 확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서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비거주 1주택자 '역차별'

  #무주택자14시간 전

  

• 불법 성착취물 온상 '놀쟈'…"호기심에 한 번"이었어도 수사망은 당신을 향한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초대형 불법 사이트 ‘놀쟈’ 등과 관련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이용 이력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

  #놀쟈2026. 05. 11

  

• ESTA 받고 벌금형? '괜찮다' 믿었다간 영구 입국 금지

  이미 ESTA(전자여행허가)를 승인받았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벌금형의 액수가 아닌, 그 원인이 된 범죄의 종류가 당신의 미국 입국 운명을 결정한다

  #ESTA2026. 05. 11

  

• 자백한 촉법소년, 압수수색은 왜 번번이 막히나?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했다고 자백한 촉법소년 앞에서 수사기관이 속수무책인 상황이 벌어졌다. 혐의를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범행 도구인 디지털 기기를 확보하기 위한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5. 08

  

• "자백하면 포렌식 안 한다?"…피해야 할 '위법수사' 함정

  아청물 시청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을 생략해 줄까? 일부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일축한다

  #디지털 포렌식2026. 05. 08

  

• 헬스장 등록하고 운동은 안 하고 샤워만 했습니다…사장님이 자제해달라는데, 잘못한 건가요?

  퇴근길 헬스장에 들러 운동은 1분도 하지 않고 샤워만 하고 가는 회원.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내 돈 내고 씻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회원과 "샤워장만

  #계약일반/매매2026. 05. 07

  

• "내 거기 18cm" 한마디의 대가, 성범죄자 낙인?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가벼운 채팅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로 돌아왔다. “내 거기 18 굵다” 등 성적 발언을 한 남성은 경찰 조사

  #디지털 성범죄2026. 05. 07

  

• 상반신 사진 보냈다가 계정 정지, 통매음 처벌될까요?

  오픈채팅에서 동성과의 만남을 위해 상반신 사진을 보냈다가 계정이 1년간 정지되고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한 이용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

  #IT/개인정보2026. 05. 07

  

• '성범죄 집행유예'…해외여행 결격 한 줄에 취업길 막혔다

  3년 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대학생의 취업 고민이 법조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채용공고의 '해외여행 결격사유'라는 단 한 줄이 과거의 주홍글씨를 현재의 족

  #고소/소송절차2026. 05. 07

  

• 3살 아이 세탁기에 넣고 소주까지 먹인 계부, 항소심서 실형

  3살 아이를 세탁기에 집어넣고 전원을 켰다. 강제로 소주를 마시게 했다. 이런 짓을 반복한 계부가 결국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

  #계부2026.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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