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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잘못 0%인데 “돈 못 줘” 소송 건 보험사, 대처법은?

  100% 상대방 과실로 후미추돌 사고를 당해 치료받던 피해자에게 가해자 측 보험사가 “원래 있던 병(기왕증)”이라며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고소/소송절차2026. 05. 07

  

• “결혼식 축의금 털렸는데, 상습범 같습니다” 합의해야 할까요

  일생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 축의금 20만 원과 식권 16만 원어치를 도둑맞은 신혼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다행히 범인은 CCTV로 검거됐고 잘못을 인정하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자기"라 부르며 수백만 원 송금한 아내, “잠자리 없으면 외도 아니다”… 법적 판단은

  50대 후반의 인테리어 사업가 A씨는 10년 전 일터에서 만난 아내와 재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첫째 딸의 응원 속에 이뤄진 재혼이었고, 공동 법인을 세워 사

  #가사 일반2026. 04. 30

  

• 잠든 고객 점 맘대로 빼 피부 괴사…취재에 꼬리 내린 무면허 마사지사, 법적 책임은?

  경기도의 한 프랜차이즈 마사지숍에서 수면 중인 고객의 동의 없이 마사지사가 임의로 점을 제거해 피부 괴사가 발생한 사건을 두고 다방면의 법적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무면허의료행위2026. 04. 29

  

• 태국 전 남친의 '온리팬스' 영상 유포, 처벌 가능할까?

  태국인 전 연인이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X(구 트위터)와 유료 플랫폼 '온리팬즈'에 유포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지와 가해자 모두 해외에 있는 절

  #고소/소송절차2026. 04. 28

  

• '09년생' 뒷계 1만5천원 송금 후 30만원 협박...변호사의 한마디 "주무세요"

  트위터에서 '뒷계'(비공개 음란물 계정) 입장료 1만 5천원을 보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09년생 미성년자'라며 30만원의 합의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은 한 남

  #공갈2026. 04. 28

  

• 7년 묵은 교통사고, 서류 속 운전자가 달랐다

  2018년 종결되지 못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7년 만에 받아본 서류에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며느리 대신 시어머니가 운전자로 둔갑

  #교통사고 합의2026. 04. 27

  

• O형에 A형 수혈 사망, 시신 방치한 병원

  감기 증세로 입원한 노인이 혈액형이 다른 피를 수혈받고 사망하는 참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보상 논의는 장례 이후로 미루

  #손해배상2026. 04. 24

  

• 스키장 충돌로 척추 골절…'쌍방과실' 주장 가해자에 '과실치상죄' 고소가 해답

  연말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아내가 후미에서 돌진한 다른 보더와 부딪혀 흉추 12번이 골절되어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가해자는 '같은 라인에서 탄

  #과실치상2026. 04. 23

  

• '18세 여고생'인 줄 알았더니…'합의금 헌터'의 덫

  오픈채팅에서 만난 '18세 여고생'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고소 협박으로 200만 원을 뜯겼다. 뒤늦게 상대가 미성년자를 사칭한 성인 남성 '헌터'임을 알게

  #고소/소송절차2026.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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