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묵은 교통사고, 서류 속 운전자가 달랐다

2018년 종결되지 못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7년 만에 받아본 서류에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며느리 대신 시어머니가 운전자로 둔갑해 있었던 것.

가해자라는 책임감에 손해를 감수하던 그는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담긴 CCTV를 손에 쥐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보험사기이자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법적 대응을 서두를 것을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분명 며느리였는데"…7년 만에 열린 판도라의 상자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A씨는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저희가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직진 차량에 받쳐서 가해자입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해 합의를 거절했고, 사건은 7년간 마무리되지 못했다.

최근 A씨는 사고를 매듭짓기 위해 상대 보험사에 '사고확인서'를 요청했다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A씨는 "며느리분이 운전한 걸 아는데 시어머니가 운전자로 되어 있습니다"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A씨의 손에는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인 며느리가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있었다. 폐차와 장기 휴직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라는 멍에에 짓눌려 있던 A씨에게 상황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심각한 범죄"…보험사기·범인도피, 법적 책임 묻는다

법률 전문가들은 '운전자 바꿔치기'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변호사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보험사기특별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심각한 사안입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운전자바꿔치기가 분명하다면 이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에 해당하고, 사안에 따라 범인도피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도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운전자가 아닌 타인을 내세워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면 보험사기, 형사 처벌을 피하도록 도왔다면 범인도피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라는 의미다.

'스모킹 건' CCTV…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첫 번째 대응 원칙은 '증거 확보'다. 김경태 변호사는 "특히 CCTV로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대응 전략은 여러 갈래로 나뉜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첫째, 운전자가 다른 사람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 상대방 보험사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고하거나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며 보험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우선 제시했다.

반면, 조기현 변호사는 "더 늦어지기 전에 신속히 상대방들을 정식으로 고소·고발하셔야 합니다"라며 수사기관을 통한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상대의 치명적인 불법행위는 A씨가 합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결정적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