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 0%인데 “돈 못 줘” 소송 건 보험사, 대처법은?

100% 상대방 과실로 후미추돌 사고를 당해 치료받던 피해자에게 가해자 측 보험사가 “원래 있던 병(기왕증)”이라며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는 보험사의 전형적인 압박 전략이라며, 방어에 그치지 말고 ‘반소’로 맞서고, 승소 시 변호사 비용까지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억울한 사고 피해자, 한순간에 ‘꾀병 환자’로 몰리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발생한 100:0 교통사고. 당연히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들었다. 가해자 측 보험사가 “더 이상 줄 치료비가 없다”며 소송을 걸어온 것이다.

보험사의 논리는 “사고가 아니라 원래 있던 병, 즉 ‘기왕증’ 때문에 아픈 것”이라는 주장이다.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한순간에 보상금을 노리고 아픈 척하는 사람으로 몰린 황당한 상황이다.

심적 고통은 물론, 혼자 거대 보험사를 상대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피해자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전형적인 압박 전략”…보험사의 ‘기왕증’ 카드

다수의 법률 전문가는 이러한 소송이 치료비 지급을 최소화하려는 보험사의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유한 엘케이비평산의 정진열 변호사는 “보험사가 합의금을 낮추거나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압박 전략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의 조수진 변호사 역시 “100:0 피해자인데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어온 것은 치료비 지급을 최소화하려는 전형적인 전략입니다”라고 설명하며, 기왕증 주장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 오히려 치료비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판에서는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변호사 선임비,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송에 휘말린 피해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다. 다행히 소송에서 이기면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홍대범 변호사는 “우리 법원에는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이 있습니다”라며, 승소 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물가액(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등) 규모에 비례하여 법정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즉,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 법원이 정한 기준만큼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방어는 금물, ‘반소’로 역공하고 증거로 압박하라

전문가들은 수세적으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역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반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위자료,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손해까지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단순히 ‘줄 돈이 있다’고 방어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맞소송(반소)을 제기해 재판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무기는 증거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① 사고 직후 진료기록, ② 기존 병력 유무 및 치료시점, ③ 사고 이후 증상 변화, ④ 영상자료 및 진단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라며 사고와 치료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