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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서 83명 버리고 이륙한 비행기…분노한 승객들 활주로 난입, 한국이었다면 '중범죄'

  프랑스에서 83명의 승객을 버려두고 이륙한 항공편에 분노해 활주로에 난입한 승객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만약 이 좀비 영화 같은 난동극이 한국 공항에서 벌어졌다면

  #면책 요건10시간 전

  

• O형에 A형 수혈 사망, 시신 방치한 병원

  감기 증세로 입원한 노인이 혈액형이 다른 피를 수혈받고 사망하는 참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보상 논의는 장례 이후로 미루

  #손해배상2026. 04. 24

  

• 듀오 ‘43만명 프로필’ 통째 유출… 내 혼인경력 유출됐다면 배상금 얼마?

  내 혼인 이력과 신체 조건, 자산 현황까지 담긴 극비 프로필이 해커 손에 넘어갔다면 그 정신적 고통은 얼마로 환산될까. 국내 최대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회원

  #IT/개인정보2026. 04. 23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원 수용 여부 주목

  전 직장 동료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정하고 실제 1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계획범죄2026. 04. 22

  

• 주차장 ‘박스 접촉’ 사고, 스크래치 수리비 전액 배상해야 할까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박스 접촉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쟁점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주차 중

  #과실상계2026. 04. 15

  

• "엘베 40분 공포"에 합의금 30만원?

  마트 엘리베이터에 40분간 갇혀 탈진 직전의 공포를 겪은 피해자에게 마트 측이 “병원 치료를 많이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금 30만 원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기타2026. 04. 10

  

• 출근 하루 전 '채용 취소' 통보…'월 300 보장' 약속은 어디로

  "2개월간 300만 원 지급 보장, PT 회원 30명 인수인계." 이 문자를 받고 이직을 확정한 헬스 트레이너 A씨는 출근 하루 전, 업체로부터 "함께 가기 어려

  #계약일반/매매2026. 04. 07

  

• 담배꽁초 화재, 100% 보상? '이것' 모르면 낭패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건물 외벽이 '활활'… 범인을 잡아도 배상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복잡한 소송 대신 보험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현명한 방법과 최악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02

  

• 3년 노린 항공사 기장 연쇄살인 범행…특가법 보복살인 피해도 중형 불가피

  전직 항공사 부기장이 승급 심사 탈락에 앙심을 품고 전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연쇄 살인 행각을 벌였다. 3년간 치밀하게 준비된 이 범행은 법망의 특성상 특정범죄

  #고소/소송절차2026. 03. 18

  

• "같은 쿠키 맞아?" 원조 '두쫀쿠' 역대급 품질 논란… 법적 책임 피할 수 있을까?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의 주역이자 원조 브랜드로 알려진 '몬트쿠키'가 최근 심각한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인플루언서에게 제공된 제품과 일반 소비자에

  #두바이쿠키2026.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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