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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오 ‘43만명 프로필’ 통째 유출… 내 혼인경력 유출됐다면 배상금 얼마?

  내 혼인 이력과 신체 조건, 자산 현황까지 담긴 극비 프로필이 해커 손에 넘어갔다면 그 정신적 고통은 얼마로 환산될까. 국내 최대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회원

  #IT/개인정보14시간 전

  

• 권고사직에 앙심 품고 회사 파일 '4~5GB' 통째로 삭제한 부장의 최후

  권고사직 통보에 불만을 품고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4~5기가바이트(GB) 분량의 핵심 업무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한 전직 회사 간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권고사직16시간 전

  

• 33년 뒷바라지 아내 물건 훔쳐 외도까지 한 남편, 뺏긴 재산 찾으려면

  22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결혼 33년 차인 50대 여성의 사연이 보도됐다. 남편은 혼인 기간 내내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임시직을 전전했고, 아

  #고소/소송절차2026. 04. 22

  

• 성범죄 수사 중인데 방과후교사?…'법적 조회'와 '현실의 벽' 사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A씨.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앞두고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변호사들은 입을

  #무죄추정의 원칙2026. 04. 21

  

• "오른쪽 아니냐" 물었지만…의사의 비극적 오발치

  “오른쪽 치아가 아니냐?” 수술대 위에서 치과의사가 던진 마지막 확인 질문이었다. “왼쪽이 맞다”는 동료의 확언을 믿고 치아를 뽑은 그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혐

  #고소/소송절차2026. 04. 21

  

• "전처 못 잊어" 10년 넘게 아내와 비교·폭언 일삼은 남편… 법원 "혼인 파탄 사유"

  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 코너에서는 재혼 후 10년 넘게 남편의 전처와 비교당하며 정서적 학대를 겪어온 한 여성의 제보가 소개됐다.

  #가정법원2026. 04. 21

  

• "씨발" 욕설은 무죄, 후드티 잡자 돌변한 폭행 가해자

  말하며 경찰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폭행 혐의, 정당방위는 어려워도 '참작 사유'는 명백 그렇다면 A씨에게 씌워진 폭행 혐의는 어떻게 봐야 할까?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1

  

• 결혼 전 '성범죄 피해 출산' 숨긴 아내... 대법원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중

  #사기결혼2026. 04. 21

  

• '실수로 받은 아청물' 구글에 올렸더니 '징역형' 경고

  트위터에서 '실수로' 내려받은 영상 하나가 한 남성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다. 무심코 개인 클라우드에 올린 파일이 구글의 자동 검열에 포착돼 범죄 수사 가능성이 통

  #NCMEC2026. 04. 20

  

• 지팡이 위협에 체리나무 절도까지…이웃 괴롭힌 '상습 난동' 주민 실형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특수공갈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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