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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일 무단이탈 송민호, "재복무" 호소⋯ 법률 전문가가 본 가능성은 "35%"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려 100일 넘게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에

  #병역/군형법13시간 전

  

• 1심 선처 물거품되나…'200명 단톡방' 방치가 부른 실형 공포

  미성년 시절 아동·청소년 허위 영상물을 유포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청년이 검찰 항소로 실형 위기에 내몰렸다. 200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단체방을 삭제

  #디지털 성범죄2026. 04. 20

  

• 형수님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변호사도 헷갈린 대습상속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작은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조계마저 의견이 갈렸다. 사망한 형의 상속분을 그의 아내(형수)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일부 변

  #가사 일반2026. 04. 17

  

• 6곳서 41명 촬영한 전 장학관 구속 기소… ‘경합범 가중’ 법리상 징역 8년형도 가능

  식당 공용화장실과 연수시설 여성 숙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명의 신체를 촬영한 전직 교육청 장학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

  #경합범가중2026. 04. 17

  

• "노하우 카피했다" 옛 가맹점주 스토킹·협박한 프랜차이즈 대표, 결국 '실형'

  자신과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가게를 차린 옛 가맹점주를 상대로 집요하게 악플을 달고 스토킹을 일삼은 프랜차이즈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맹 계약 해

  #가맹점주2026. 04. 15

  

• 미성년자 2명 강제추행 30대 중국인, 집행유예 선고… 법원 "국내 전력 없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

  #강제추행2026. 04. 09

  

• 성범죄 기소유예, 기록 삭제 10년? 5년?

  드러난 '5년'의 진실 하지만 현행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론은 달라진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기록삭제2026. 04. 09

  

•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과 미제출 시 법적 효과는?

  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는 상고심의 판단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 문서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서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만을 심리하며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같은 죄 다른 처벌? '양형 기준표'가 공정성의 저울을 맞춘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양형 기준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잡하고 때로는 예측 불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10대 소년범의 미성년자 강간 및 불법촬영 사건, 항소심 감형 이유는?

  미성년 피고인 A씨가 13세도 되지 않은 피해자를 강간했다. 범행 장면을 촬영해 협박 도구로 삼았고, 또 다른 청소년까지 수차례 강제로 추행했다. 1심 법원은

  #미성년자강간2026.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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