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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가 본 진실, 지하철 폭행 누명 벗었지만…

  상받는 길은 민사소송 외에도 여러 갈래다. 박상호 변호사는 피해 구제 방법으로 ▲형사합의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배상명령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형사배상명령은

  #cctv2026. 03. 12

  

• 신호위반에 발목 '산산조각'…"벌금 낼게" 가해자, 20대 알바생의 눈물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에 치여 발목이 부서졌지만, 가해자는 "벌금 내겠다"며 형사합의를 거부했다. 퇴직금을 코앞에 둔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의 평범한 출근

  #고소/소송절차2026. 01. 02

  

• "괜찮다"는 말 믿고 떠났는데…법원 "연락처 안 남겼다면 뺑소니" 징역형

  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험으로 끝?…가해자가 '형사합의'에 목매는 이유 뺑소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 조항에 해당해, 종합

  #교통사고/도주2025. 12. 04

  

• 형사합의, 홀로 하면 손해 본다…피해자도 변호사 선임이 답

  위자료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금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

  #고소/소송절차2025. 10. 23

  

• "벌금 몇십만 원"은 옛말, 직장 폭행 상해죄 처벌 수위는?

  동시에 회사 사장은 "벌금 몇십만원으로 끝날 일"이라며 합의를 권유하고 있다. 형사합의와 민사소송의 실익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어떻게

  #수사/체포/구속2025. 09. 25

  

• "또 살인 저지를 가능성 높아…전주환을 사형에 처해달라"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재판장 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 사형2023. 01. 10

  

•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는데…김봉현, 왜 도주죄로 처벌할 수 없는 걸까

  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붙잡힌 김 전 회장은 오는 1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김봉현2022. 12. 30

  

• '신당역 살인' 피해자 부친 "부디 딸아이가 함께 재판 하고 있다고 생각해달라"

  13일, 신당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공판2022. 12. 13

  

• '한동훈 독직폭행' 결국 대법원까지 간다…검찰, 정진웅 무죄에 상고

  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다스리고 있다. 지난해 8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유형력(어떤 힘) 행사를 위한 최소한

  #대법2022. 07. 28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2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하며 당부한 말

  고 성찰해야" 지난해 8월에 나온 1심 재판 결과는 유죄였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을 뿐"이라

  #독직폭행2022.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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