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살인 저지를 가능성 높아…전주환을 사형에 처해달라"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재판장 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주환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주환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다시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전주환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며 협박을 하고, 약 350회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 이에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경찰은 전주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재판을 받던 전주환은 중형이 구형되자, A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리고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 순찰하러 들어가는 A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지난해 9월, 스토킹 및 불법촬영 혐의로 전주환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당시 전주환은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 누그러진 뒤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전주환의 요구를 거절하고, 곧바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참혹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1심 선고 이후 전주환은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스토킹 및 불법촬영 혐의와는 별도로 전주환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이 재판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출석해 전주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2차 공판에서 그는 "딸은 2년간 스토킹을 당했고 이를 고소하자 (전주환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가해자(전주환)는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를 부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처'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현재까지 전주환은 13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오늘(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였다. 검찰은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피고인에 의해 갑자기 살해된 피해자의 상황"이라며 "피해자는 늘 출근하던 직장에 나타난 피고인에 의해 너무나도 갑작스레 공포스럽게 살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환은) 피해자를 살해할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고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일말의 감정적 동요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범행 이후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도 말하며 사형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전주환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두 쪽짜리 종이를 꺼내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는 "삶을 스스로 비관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다는 짧은 생각 때문에 저를 놓아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나도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전주환의 보복살인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