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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 사고 대신 운전했다 허위진술… 2심 '범인도피 아니다' 무죄

  허위 진술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허위진술을 넘어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기만행위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대법원 법리를 재

  #기타2025. 11. 18

  

• '계곡 살인' 이은해와 조현수 도피 도운 사람들…'이렇게' 처벌된다

  사건의 경우 총 11건이었다. 이 중엔 음주운전을 숨겨주려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 등을 한 사건(9건)도 있었는데, 이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고 2건의 사

  #도피2022. 05. 02

  

• 56년 전 '혀 절단' 정당방위 사건, 이번에도 재심청구 기각…법에서 정한 재심사유는?

  도가 중하지 않아 중상해죄의 성립에 문제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허위진술 강요 등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재판부 모두

  #재심청구2021. 09. 17

  

• 임산부석에 앉았다가 모욕·추행으로 조사…허위진술 여성, 무고죄 처벌 가능?

  을 바로 옆자리에서 목격한 사람의 증언과 CC(폐쇄회로) TV 증거 등을 통해 '허위진술'이 확인되면서다. 이는 지난 10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남자 장

  #무고죄2021. 09. 13

  

• 4년간 성추행해놓고…딸의 처벌불원 의사가 허위진술 근거라고 주장한 아빠

  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걸고넘어지며 "허위진술" 주장한 친부 그런데, 반성한다던 A씨는 4일 만에 항소했다. "B양을

  #친족성범죄2021. 08. 04

  

• 뒤늦게 사과문만 내면 끝? NC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나란히 빨간 줄 얻을 수도

  리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NC선수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어겨⋯역학조사 허위진술 '의혹'으로 고발당해 이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어긴 NC선수들

  #NC다이노스2021. 07. 15

  

• "꼭 엄마가 죽인 게 아닐 수도⋯" 100kg 거구 아들 살해 혐의 70대 노모 '무죄'

  도 그는 "(아들이)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말했다. "허위진술 했을 수 있다" 재판부, 제3자 개입 가능성 보고 무죄 재판부는 '제3자

  #100kg 아들2020. 11. 03

  

• ‘청문회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조국, ‘위증죄’로 처벌될까

  벌 방법이 없는 상태다. 국회에서 거짓말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선서 ②허위진술 ③증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은 국회에서 선서

  #조국 법무부 장관2019. 0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