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사과문만 내면 끝? NC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나란히 빨간 줄 얻을 수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12일 리그 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리그 전체가 중단된 건 프로야구 40년 역사상 처음이다.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는 NC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단이 됐다. 지난 5일 밤, 서울로 원정 경기를 온 NC다이노스 소속 박석민·이명기·권희동·박민우 선수가 숙소에서 외부인 2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외부인 2명이 지난 7일과 8일 각각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어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돼 백신 접종을 한 박민우 선수 외 3명이 모두 확진됐다.

문제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6일과 7일, 이 선수들이 두산베어스와 경기를 치렀다는 점이다. 이후 두산 선수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두 구단이 초토화됐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양 팀 모두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결국 KBO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리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어긴 NC선수들. 그런데 여기에 역학조사 허위진술 의혹까지 튀어나왔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14일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선수, 그리고 이들과 함께 모임을 가진 외부인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박민우 선수는 확진판정을 받지 않아 이번 고발대상에서는 빠졌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수들과 외부 지인들이 1차 역학조사 단계에서 이 모임 자체를 진술에서 누락시켰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확진 판정 후 1차 역학조사에서 호텔 방에서의 술자리 모임 자체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게 강남구청의 입장이다. 이후 해당 모임에 대해 제보를 받고 2차 심층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호텔 CCTV 등을 확인하고서야 사실대로 답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선수들은 "지인의 양성 판정 소식을 듣고 즉시 구단에 알렸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때도 진술한 내용이다", "역학조사 기간 동안 거짓 없이 말씀드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진실공방은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지능범죄수사과에서 배당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이들과 호텔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NC 선수들이 코로나19 확진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긴 것이 사실이라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최소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을 달고 살아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실제 판례를 보더라도, 법원은 선처 대신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큰 손실이 있었다" "국가적, 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는 지적과 함께였다.

지난해 5월, 서울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가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해 허위진술로 7차 감염을 일으켰던 학원강사에게 인천지법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7일에는 확진 뒤 동선을 숨긴 공무원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법정 최고액이다. 그는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를 방문했음에도 역학조사관에게 이 동선을 말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