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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보수 끝났다" 버틴 시공사⋯법원 "19억 배상하라" 판결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소송에서 19억 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시공사 측은 과거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하자보수 종결 합

  #법원판결2026. 04. 20

  

• 시행사 부도로 하자 보수 못 받던 입주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극적 역전승

  하고 있다. 재판부는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으로 시행사의 하자보수 채권을 상계 처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배상을 한 것'과 같다고 봤다. 즉

  #건축/부동산 일반2025. 11. 27

  

• 준공 1년 반 만에 물바다 된 상가…대형건설사는 "나 몰라라", 책임은 누가 지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민법 제667조에 따라 피해자는 하자를 고쳐달라고 요구(하자보수 청구)하거나, 수리비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고 요구(손해배상 청구)할 수

  #건설사2025. 10. 29

  

• 새 아파트 누수에 아이까지 병원 신세…시공사 상대,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

  락…곰팡이에 병든 아이까지 입주 2년도 안 된 새 아파트. A씨는 이미 시공사의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와중에 또 다른 날벼락을 맞았다. 지난 8월

  #건축/부동산 일반2025. 10. 02

  

• '안전 문제없다'는 원자력 검사단장의 말, 그러나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은 왜?

  보여줬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계약서의 책임 제한 조항과 하자보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범위를 조정했다. 이는 원자력 산업

  #손해배상2025. 09. 17

  

• "새 아파트인데 물 새고 금 가"…3년 버틴 입주민들, 15억 배상 판결로 웃었다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400세대 넘게 뭉쳤다…하자보수 외면에 '집단소송' 이번 소송은 2019년 입주한 강릉 A아파트 427세

  #건축/부동산 일반2025. 06. 23

  

• 거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매도자가 아파트 누수 숨기고 팔았다면 법적 대응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현재에도 건물의 객관적 하자가 인정된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러한 손해배상으로도

  #건축/부동산 일반2025. 06. 17

  

• "집에서 버섯이 자란다" 하자보수 요청에 돌아온 건설사의 '황당' 답변

  . 입주자의 하자 입증을 힘들게 하는 요소는 또 있다. 하자 발생 위치에 따라 하자보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

  #하자보수 2019.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