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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법령 손봐야"...법제처, 미래세대 청년들과 머리 맞댔다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기타2025. 09. 24

  

• 경찰, '2차가해 범죄 수사팀' 신설…무관용 대응 나선다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직은 직접수사와 수사지휘, 제도개선 등 지휘본부 역할을 담당한다. 경찰은 그간 국가적 참사 발생 시마다 '

  #2차가해2025. 07. 28

  

• 정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 추가 배정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 현장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2025. 06. 27

  

• 경찰대학-금융결제원, AI로 신종 금융사기 막는다

  ▲금융사기 위험정보 및 연구성과 공유를 통한 상시협력 기반 조성 ▲금융사기 예방 제도개선 및 서비스 개발 등 협력과제를 공동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나날이 진화

  #AI2025. 06. 19

  

• "뺑소니 가해자로 몰린 할머니 변호 위해 교통공학 공부"⋯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12인

  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 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2인2021. 02. 19

  

• [정형근 교수 에세이 (24)] 피의자신문조서는 타이핑해야 해요!

  집어 든 순간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기사를 발견했다. 그것은 사법시험에 관한 제도개선 공청회 내용이었다. 참석자 대부분이 응시 자격을 법과대학 졸업자로 제한하

  #정형근2020. 11. 06

  

• "대북전단 살포는 불법행위" 정말 그럴까? 변호사와 분석해봤더니⋯

  움직임도 자연스럽지 않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지난 4일에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

  #남북교류협력법2020. 06. 12

  

• "문화상품권 사용해서 난 잡힐 일 없다" 갓갓의 이유 있던 자신감

  행하고 있다고 한다. 편집자주 로톡뉴스는 문화상품권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후속보도하겠습니다.

  #n번방 2020. 05. 08

  

•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에⋯文정부 '강력 지지자' 민변도 등 돌렸다

  요구에 대해 공소 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면서 "논란이 일자 사후에 제도개선 차원의 결단임을 밝혔다.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비판 2020. 02. 12

  

• [정형근 교수 에세이 (9)] 산속 암자로 들어가 시험공부 하려던 결심을 돌린 까닭

  은 큰 충격이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기사를 찬찬히 읽어 보았다. 사법고시에 관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하였는데, 응시 자격을 법대 졸업자로 제한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

  #사법 시험 응시 자격 제한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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