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가해자로 몰린 할머니 변호 위해 교통공학 공부"⋯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12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제15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영미, 문강석, 박범일, 손영서, 손익찬, 양정인(이상 서울회), 이규철(충북회), 백수범(대구회), 이지욱(부산회), 김순득, 한정희(울산회), 백동근(광주회) 변호사 등 12명이 영예를 안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 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1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영미 변호사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간사로 참여하며 사회문화 법령해석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법률 제도 등에 고민하여 그 결과물을 국민에 공유한 공로가 인정됐다.

대한변협은 "김 변호사는 정책을 집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법령을 해석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 실현을 중점으로 해석하고자 노력했다"며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국민의 입장에서 요건을 잘 정리하여 형식적인 요건으로 인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국민의 법령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드높였다"고 밝혔다.

문강석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다문화청소년이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상담과 법률교육, 자문, 후원을 아끼지 않은 점을 인정받았다.

대한변협은 "문 변호사는 대한변협 탈북청소년대안학교지원소위원장, 탈북청소년교육현황지원관련법제도개선TF 위원장을 맡아 미인가 대안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의 탈북다문화청소년이 안정적으로 공부하여 남한 사회에 준비된 인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률 조력에 적극적으로 나선 박범일 변호사도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박 변호사는 한국에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한 몽골인 노동자가 병원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킨 혐의로 입건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법률 조력함으로써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했다.

이 기사는 지난해 10월 로톡뉴스가 <[단독]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선 외국인⋯변호인은 왜 '신발'에 집중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최초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박 변호사는 서상윤 변호사와 함께 해당 변론을 맡아 만장일치 무죄 결정을 받아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군포경찰서 '젠더폭력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손영서 변호사 역시 상을 받게 됐다.

대한변협은 "손 변호사는 경제적인 이유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을 수행했다"며 "경찰관들과 함께 성폭력·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자를 도우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 및 상담 봉사를 진행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무단폐원사태에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든 손익찬 변호사도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다수 유치원 폐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유치원 원장의 공익제보 및 민·형사소송을 보조하여 무단폐원 사태에 경종을 울렸다"며 "교육부의 폐원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무단 폐원한 유치원 설립자가 원아 및 그 학부모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례를 확립하여 분산된 공익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모범적인 변론 활동으로 산업재해·공무상 재해 분야에서도 우수한 판결을 이끌어 낸 공로도 인정받았다.

노동청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변호사가 알려주는 노동법 실무'를 펴낸 양정인 변호사도 우수변호사로 뽑혔다.

대한변협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판례연구를 발표하거나 노동법률 월간지에 평석을 기고하는 등 연구에 매진함과 동시에 노동법령 및 판례의 개선 및 문화향상에 활발히 기여했다"고 이번 우수변호사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자신을 수년간 학대한 남자친구를 SNS 상에서 비방했다가 모욕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몰린 지적장애인을 도운 이규철 변호사도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이 변호사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내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내 피고인이 성적 학대를 당하였다는 사실과 정신능력 및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여 무죄를 이끌어 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지역의 젊은 기자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영세한 인터넷 언론사를 대리해 동 언론사가 공들여 제작한 영상을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서울의 대형 종편방송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끈 백수범 변호사도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이를 통해 언론의 공정한 보도 관행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8년 10월부터 영남지역 57개 단체로 이루어진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변호사 10인과 함께 법률대응단을 만든 점도 선정 사유였다"고 덧붙였다.

이지욱 변호사는 부산지역 내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와 연계하여 법률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청소년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변호사가 됐다.

대한변협은 "부산하나센터에서 진행하는 정기상담 외에도 수시로 방문상담,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는 등 공익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또 " 2020년에는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데 힘을 보탰다"고도 말했다.

지체장애인협회 고문변호사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한 김순득 변호사도 우수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은 "이 밖에도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노동력 착취를 당하며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한 택시노동자들을 대리하여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뺑소니 사망 사건 가해자로 몰린 할머니의 사건을 맡아 교통공학을 공부하여 3년 6개월간 끈질긴 노력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모범적인 변론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소외된 계층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한 한정희 변호사도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피해자국선변호사, 민사소송구조, 형사국선변호인을 하며 철저한 기록검토 및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했다"며 "더욱이 피해자국선변호사로서 피해자가 지적장애1급의 장애인임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 일부가 다르다 하여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해 항고, 재심신청, 고소장 접수 등을 통해 피의자가 결국 기소되고 처벌받도록 지원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광주지역 학생 및 교직원들의 인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백동근 변호사도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광주시교육청이 시행하는 1학교 1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자치위원회 활동, 위기학생 및 부모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진로지도(멘토링) 상담 등을 했다"며 "광주지방변호사회 봉사단 간사로 활동하면서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취약계층에 다가가 행동으로 봉사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몸소 실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