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장 비공개에⋯文정부 '강력 지지자' 민변도 등 돌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법무부의 '청와대 선거 개입'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 개혁'의 가장 강력한 아군인 민변이 정부의 행태를 꼬집은 셈이다.

민변은 이날 김호철 회장 명의의 논평에서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문제가 정치적인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며 "법무부 역시 해당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우게 됐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질타한 것이다. 민변이 문재인 정부를 이 정도로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변은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비판했다.

민변은 이번 법무부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했다.

민변은 입장문에서 "개혁이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그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적 설득을 통한 동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법무부는 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법률과 법무부 훈령 사이의 충돌 문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 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면서 "논란이 일자 사후에 제도개선 차원의 결단임을 밝혔다.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이 사안에 대해 "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민변이 이를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민변은 법무부가 가볍게 처신했다고도 비판했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공소제기가 된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민변은 이 사건을 "권력기관이 공적 영역인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인권을 내세워 사안을 정치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언급했다.

"피고인(조 전 장관)이 속했던 정부의 한 기관인 법무부가 이 사안부터 공소장 제출 방식의 잘못을 문제제기하고 ‘보편적인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운 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변의 이런 사안 규정은 청와대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한다는 면에 있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됐다"고 평가절하해왔다.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도 "'검찰 측 의견서'로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해왔다. 한 마디로 검찰 공소장은 '소설'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변은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을 통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정부가 해당 사건 자체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에 대하여, 정부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 검사장을 역임한 한 변호사는 "민변의 주장이 청와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양새"라며 "거의 모든 사안에서 정부와 입장을 같이 했던 민변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일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