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영화나 인기 드라마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유혹에 ‘영화 무료 보기 사이트’를 방문해 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회원가입도 필요 없이 수많은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편리함에 무심코 클릭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법적 책임이 숨어 있다.

과연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으며,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이용자에게는 책임이 없을까.

저작권법의 잣대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의 법적 쟁점을 명확히 분석한다.

먼저 이들 사이트의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며, 자체적으로 영상 파일을 저장하는 대신 저작권이 침해된 영상이 올라온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임베디드 링크'를 거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영상을 재생하면, 실제로는 외부 서버에서 영상이 스트리밍되는 구조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러한 운영 구조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사이트 운영, 어떤 법을 위반하게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직접 영상 파일을 올리지 않고 링크만 제공했더라도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으로 판단한다.

방조란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7313 판결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를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한 것은 아니더라도 해외 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운영자가 불법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사이트 운영 방식과 관리 형태를 근거로 방조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는다.

불법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원들이 쉽게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한 행위 ▲저작권 보호 요청이 있을 때만 소극적으로 삭제 조치를 취했을 뿐,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 저작물 유통을 조장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리 목적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방조로 판단한다(대구지방법원 2014노41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1421).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화를 보기만 해도 불법일까?

이용자의 책임은 ‘시청’과 ‘다운로드’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스트리밍 방식으로 단순히 시청만 하는 경우, 영상 데이터가 PC나 스마트폰에 일시적으로 저장(캐시)되는데 이 역시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단순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는 불법 콘텐츠 유통의 핵심적인 책임은 이를 공유하고 배포한 운영자나 업로더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다운로드'다.

불법 사이트에서 영화 파일을 내려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명백한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인터넷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원칙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968).

'개인 소장'은 괜찮다던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되지 않나?

많은 이용자들이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해 다운로드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등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저작권법 제30조).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따른다.

법원은 다운로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968 결정은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즉, 무료 영화 사이트에 올라온 최신 영화가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다운로드했다면, ‘개인 소장’이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는 것이다.

극장 상영 영화 몰래 찍어 올리는 '캠버전'은 어떤 처벌을 받나?

불법 유통되는 영화 파일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극장에서 몰래 촬영한 이른바 ‘캠버전’ 파일이다.

이는 영화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주범으로 꼽힌다.

이러한 심각성을 반영하여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불법으로 녹화한 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받는다.

결론적으로, 무료 영화 사이트는 운영자, 업로더,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로 얽혀 있다.

링크만 제공하는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으로, 불법임을 알고 파일을 다운로드한 이용자는 복제권 침해의 주체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짜’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와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라는 대가가 존재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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