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10곳'에 소송비 걱정?…변호사들 '0원 해법' 만장일치

내 피땀 어린 화장품이 '짝퉁'으로 둔갑해 온라인을 뒤덮고, 직접 만든 상세 페이지까지 도둑맞았다면?

10곳 넘는 가품 업체에 소송을 걸자니 천문학적인 비용에 가슴만 치는 사업자.

그를 위해, 법률 전문가 8인이 약속이라도 한 듯 '0원'에 가까운 비용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놨다.

"광고 효과마저 빼앗겨"…짝퉁에 점령당한 화장품 업체

중국 OEM 방식으로 화장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A사는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표권까지 등록한 주력 제품의 가품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품 업체들은 A사의 상표와 디자인을 무단 도용하는 것을 넘어, A사가 직접 제작한 상세페이지까지 통째로 베껴 사용하고 있었다.

A사 관계자는 "가품 유통을 중단 시키고 싶은데, 가품 업체들만 10여개 정도로 파악이 되어, 민사소송 진행시에 소송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며 막막함을 토로했다.

민사보다 '형사고소' 먼저…비용 없이 경찰력 빌리는 법

거액의 소송 비용 앞에서 망설이는 A사를 향해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형사고소'라는 칼을 먼저 꺼내라고 조언했다.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고소는 국가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를 수사하기 때문이다.

배인순 변호사(법무법인 태율)는 "민사소송은 원고 즉 A사가 처음부터 모든 걸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형사 고소의 경우 경찰 수사력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라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사고발을 통한 수사 진행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동의하며, 온라인을 통한 조직적 가품 유통은 검경의 중점 단속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장보다 무서운 '경찰조사'…압박과 피해 회복 '일석이조'

전문가들이 형사고소를 추천하는 핵심 이유는 비용 부담이 거의 없으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압박 효과가 민사소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배인순 변호사는 "상대방으로서도 소장을 받는 것보다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스스로 침해 행위를 중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처벌에 대한 압박감으로 형사 절차 중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길도 열린다. 도형욱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트)는 "형사 절차 진행 중 합의를 통해 일부 피해 금원은 회복될 것입니다"라고 전망했다.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형사고소와 함께 쓸 '투트랙 전략'…플랫폼 신고·내용증명 병행

형사고소라는 강력한 카드 외에도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 먼저 각 온라인 쇼핑몰에 직접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방법이다.

이재명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는 "만약 당사자 파악이 쉽지 않다면,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에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실을 들어 업체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며 플랫폼 신고를 제안했다. 이는 비용 없이 가장 신속하게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한 변호사는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명시하고, 즉각적인 유통 중단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라며, 내용증명이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짝퉁 박멸' 4단계 로드맵

변호사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A사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짝퉁 박멸 로드맵'은 4단계로 요약된다.

먼저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품 제품 구매 및 실물 확보, 상세 페이지 캡처, 거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라며 증거 확보를 첫 단계로 강조했다.

다음으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각 이커머스 플랫폼에 침해 사실을 신고해 판매를 중단시킨다.

그 후, 핵심 가해 업체를 상대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해 수사기관의 힘을 빌린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네번째로, 형사고발 이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주요 침해자들에 대한 선별적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라며, 형사사건의 증거를 활용하면 민사소송의 입증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