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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 리스크에 매출 휘청…점주가 본사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비대칭성' 현실

  최근 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가네 김용만 대표 사례처럼,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 브랜드 이미지가 흔들리고 애꿎은

  #가맹사업법2026. 04. 19

  

• 이천 한식당, 조리중 흡연·곰팡이 소스·잔반 재사용…최대 징역 10년 가능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 한식당에서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과 남은 음식 재사용 정황이 담긴 제보 영상이 보도됐다. 해당 업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문 열린 KTX 앞 흡연' 금연구역인데 처벌 불가? 법적 한계 총정리

  지난 3월 27일 오전 8시 30분경 충북 청주 오송역 KTX 승강장에서 서울행 열차를 기다리던 한 여성이 정차 중인 열차 문 앞에서 흡연을 하다 열차를 놓치는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전 남친이 내 성생활 생중계"…익명 제보 유일한 증거, 처벌 가능할까

  "전 남친이 출장지 술자리에서 동료들에게 제 신체와 성관계 행위, 성취향을 자세히 떠들고 다녔습니다."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진 끔찍한 소식이다. 증거는 제보

  #IT/개인정보2026. 04. 02

  

•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 정체 캐낸 언론…한국이었다면 거액의 손해배상 감수해야

  전 세계 거리의 벽을 캔버스 삼아 권력을 비판해 온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Banksy). 철저히 베일에 싸여있던 그의 정체가 51세 영국 남성 '로빈 거닝엄

  #IT/개인정보2026. 03. 17

  

• "어느 날 내가 사기꾼이 됐다" 온라인 신상털기, 법적 대응법은?

  "법정에 서 본 적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고 긴장되는 상태입니다."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몰려 신상이 공개된 한 시민의 절박한 호소다.

  #IT/개인정보2026. 03. 17

  

• "흥민 오빠 죄송, 신상 털릴까 두려워" 임신 협박 20대의 눈물, 감형 사유 안 된다

  손흥민의 아이를 가졌다고 속여 3억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항소심 법정에서 "흥민 오빠에게 사죄한다", "신상 노출이 두렵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

  #손흥민2026. 03. 11

  

• "카메라 치워" 취재진 쫓아낸 일타강사 조정식…취재 거부권, 어디까지 보호받나

  수능 문항 거래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일타강사' 조정식이 취재진에게 카메라를 치우라며 경비원까지 동원한 사건을 두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언론 자유의 충돌이 도마

  #기타2026. 03. 09

  

• "내가 왜 이 사이트에" 등골 서늘한 AVMOV 가입자들…이면에 숨은 법적 쟁점은

  최근 불법 패륜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법률 자문을 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입된 사실을 발견하고 불안에

  #AVMOV2026. 02. 27

  

• AVMOV 수사, 타 불법 사이트로 확대 불가피… 임태호 변호사 "초기 대응 중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속한 처리를 주문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된 대형 불법 사이트 'AVMOV' 수사.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을 필두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AVMOV2026.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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