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이 사이트에" 등골 서늘한 AVMOV 가입자들…이면에 숨은 법적 쟁점은

최근 불법 패륜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법률 자문을 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입된 사실을 발견하고 불안에 떠는 A씨의 사연에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유료 결제 여부가 처벌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순 가입자는 즉시 탈퇴를, 유료 결제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각적인 법적 조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등골이 서늘해진 순간 "내가 왜 이 사이트에?"

대학생 A씨는 최근 뉴스에서 터져 나온 AVMOV 사건을 접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메일 수신함과 휴지통까지 뒤졌지만, 가입 확인 메일이나 결제 내역은 어디에도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문제의 사이트를 찾아 접속해 본 그는 자신의 아이디가 버젓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가 언제 가입했지? 무엇을 본 거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사이트를 당장 탈퇴해야 할지, 아니면 수사에 대비해 그대로 둬야 할지, A씨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제2의 N번방 사태… 61만 건 기록 앞에 수사망 좁혀온다

A씨의 사례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JTBC 등 언론 보도로 알려진 불법 사이트 AVMOV에 대해 경찰이 서버 자료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회 전체가 들끓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가 모두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음란물 사이트 수사를 넘어, 제2의 N번방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성범죄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변호사는 "매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특히 그는 처벌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유료 결제는 혐의 입증의 스모킹 건"

김정중 변호사는 "단순 회원가입 단계를 넘어 유료 결제한 이용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일반 성인 음란물의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의 경우 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소지'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김 변호사는 "코인을 통한 유료 결제는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촬영물을 소지·시청하겠다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며 "가상화폐 결제 역시 거래소 협조를 통해 이용자 신원과 거래 내역을 특정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경찰이 확보한 상세한 다운로드 기록과 결제 내역이 결합될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그렇다면 A씨처럼 가입 사실조차 희미한 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김정중 변호사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 A씨처럼 결제나 다운로드 기록이 없는 단순 가입자의 경우다.

김 변호사는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즉시 회원 탈퇴를 진행해 불필요한 법적 문제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용자의 탈퇴 요구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다.

둘째, 유료 결제를 했거나 불법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이력이 있는 경우다.

김정중 변호사는 "경찰이 확보한 서버 자료에 근거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