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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판매자가 안 쓴 '대체 텍스트', 플랫폼이 책임져야 할까?…대법원의 명확한 선언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미지 설명인 '대체 텍스트'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므로 플랫폼 측이 직접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대법

  #IT/개인정보2026. 03. 19

  

• 안마방, 합법과 불법의 경계…시각장애인 아니면 무조건 불법일까

  영업 내용에 따라 성매매 알선·출입국관리법 위반까지 죄명이 줄줄이 따라붙는다. 시각장애인만 열 수 있다, 개설의 첫 번째 관문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시술

  #고소/소송절차2026. 03. 18

  

• 재심개시결정의 문턱, 명백한 신규 증거 없이는 불가능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만이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아들이 시각장애인(맹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대신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나, 법원

  #명백한증거2026. 01. 12

  

• '장애인 할당 과다' 발언한 박민영, 김예지 의원에 법적 책임 물을까

  중 경고를 내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박 대변인이 비례대표 재선인 김예지 국회의원(시각장애인)에 대해 유튜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낸 것이 원인이었다. 박

  #기타2025. 11. 19

  

•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새벽 1시에 퇴근하라네요" 대법원 판단은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시각장애인 사회재활교사 A씨는 홀로 딸을 키우는 엄마다. 2019년 1월부터 경북

  #고소/소송절차2025. 09. 02

  

• '새벽 근무' 시각장애인 복직 막으려 했나 법원 "명백한 위법"

  한 사회복지법인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시각장애인 근로자에게 새벽까지 일하는 불합리한 근무시간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해고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이 같

  #노동/인사2025. 09. 02

  

• 시각장애인이 건넨 음료를 마신 이웃이 숨졌다. 병 속엔 빙초산이 들어 있었다

  이웃에게 베푼 친절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돌아왔다. 시각장애인이 음료수로 착각해 건넨 빙초산을 마신 70대 남성이 숨지면서, 법원은

  #과실치사2025. 08. 08

  

• 바다보러 부산 찾은 시각장애인에 '불꺼진 구석방' 내몬 식당...얼마나 악의적이야 처벌되나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부산 광안리 식당에서 안내견과 함께 입장하려다 차별 대우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

  #세금/행정/헌법2025. 05. 21

  

• 대형 영화관과 5년 넘게 싸우는 김재왕 변호사 "장애인 위한 영화 상영, 손해 아닌 편견"

  니다. 지난해 11월에 항소심(2심)이 끝났고 곧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도 영화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진 건 벌

  #배리어프리2022. 07. 29

  

• 시각장애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이 본 '롯데마트 안내견 출입 논란'의 본질적 문제

  두고 비슷한 논란을 겪었던 김예지 의원을 30일 전화 인터뷰했다. 국회의원이자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비슷한 문제를 막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

  #김예지의원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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