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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친모, 10살 딸에 전자담배 물리고 반려견 폭행…아동학대 수사 착수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10살 친딸에게 전자담배를 피우게 하고 반려견을 무차별 폭행한 여성의 영상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동물보호법2026. 03. 24

  

• 담배 챙길 시간은 있고, 결제할 시간은 없나…'택시비 먹튀' 여성들, 사기죄 성립 따져봤다

  1시간가량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줄행랑을 친 여성 승객들의 모습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고의적인 택시비 무전취

  #기타 재산범죄2026. 03. 11

  

• 윷놀이 판돈 20만 원에… 20년지기 몸에 불 지르고 보험금 타낸 비정한 형님

  "단지 겁만 주려고 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를 산채로 불태워 죽게 만든 남자의 변명은 구차했다. 윷놀이 도박판에서 잃은 돈 20만 원, 그리고 "한 판 더

  #살인2026. 02. 12

  

• '설탕부담금' 구체적 기준 살펴보니…설탕 함량 따라 차등 부과, 제로 콜라는 제외

  비만율이 급증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설탕부담금'이라는 뜨거운 화두가 던져졌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을 매겨 공공의료 재원으로 쓰자"고 공론화한 데 이

  #설탕2026. 02. 04

  

• "담배 사줄게" 10대 유인해 성착취... 1심 깨고 집행유예 석방된 결정적 이유

  "담배 대신 사줄 사람 구해요." 2023년 10월, SNS에 올라온 철없는 10대의 글은 범죄의 미끼가 되었다. 담배를 구하려던 아이들에게 접근한 건 검은 속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1. 15

  

• 직구 150달러 면세 함정... 운임·보험료 합산 몰라 처벌 받는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저렴하게 물건을 들여오는 '해외직구'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의도치 않게 관세법을 위반해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많은 소비자가 미화

  #개인통관고유부호2026. 01. 07

  

• 조현병 형의 '담배 한 갑' 절도…가족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가들 "기회는 단 7일"

  조현병 앓는 형의 담배 절도, 벌금형 나왔는데…'기소유예'는 이미 늦었다? 조현병을 앓는 형이 있다. 약을 먹으며 병과 싸웠지만, 담배에 대한 의존은 끊지 못했

  #기타 재산범죄2026. 01. 06

  

• 김대호, 자택서 시가 물고 '찰칵'… 법이 본 김대호는 완전 무죄다

  방송인 김대호가 자택 실내에서 시가를 피우는 사진을 공개했다가 갑론을박에 휩싸였다. 김대호는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편안한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시가를

  #김대호2025. 12. 23

  

• 편의점 알바생의 '한순간 졸음', 미성년자 담배 판매로 전과자 위기

  “깜빡 졸았을 뿐인데…” 한순간 실수가 취업길 막는 '전과' 될까 취업 준비에 한창인 대학생 A씨. 그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기소유예2025. 12. 08

  

• "킥보드 20만·반려견 10만원"… 빗장 건 아르테온, 법적 효력 있나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의 대장주로 꼽히는 4000세대 규모의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가 외부인의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고,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을

  #건축/부동산 일반2025.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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