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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투자사의 '무역법 301조' 청원…로저스 美 의회 비공개 증언 파장은?

  것은 억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미 연방하원 법사위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의 부름을 받고 7시간 동안 비공개 증언을 가졌다

  #IT/개인정보2026. 02. 25

  

• 정성호 장관 "윤석열 CCTV 영상, 국민 공개 어렵다"…이유는?

  이 담긴 CCTV 영상 열람을 포함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의결을 통해 이를 강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CCTV 영상2025. 08. 26

  

• 실물과 거리 먼 정유정 사진 공개에, 살 빼고 화장한 정유정 ‘포샵 사진’ 온라인 확산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이번 정유정까지 국민에게 공개한 사진과

  #정유정2023. 06. 09

  

•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는 맞지만 무효는 아니다"

  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는 4대 5로 기각했고,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역시 4대 5로 기각하

  #검수완박2023. 03. 23

  

• 21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은 지금 어디에 있나

  고, 이때쯤 구하라의 친오빠가 올린 입법 청원도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법사위도 30쪽 분량의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구하라법2020. 11. 25

  

• "'살려주세요' 해보세요" 박범계의 말⋯우리가 보기엔 강요처럼 보여도, 법으로는 아니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예산심사 전체 회의.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과 법사위 소관 기관 관계자들이 내년도 예산을 놓고 논의하던 중 난데없이 "살

  #박범계 의원2020. 11. 06

  

• "모욕적이다"며 추미애 '발끈'하게 만든 "검찰에 순치된 거 아니냐"⋯무슨 뜻?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격돌했다.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

  #검찰개혁2020. 06. 18

  

• "아청법이 800일 동안 개정되지 못했던 이유"⋯결국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랬던 이유는 무엇일까. 로톡뉴스는 개정안 처리가 중단된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의록을 되짚어봤다. 관련 상임위 통과 후 멈춰버린 아청법 개정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20. 05.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