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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수천억 벌금 가능성

  측근들을 통해 사모펀드를 설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기업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속여 보유 중인 하이브 비상장 주식을 해당 사모펀드

  #구속영장신청12시간 전

  

• 협의이혼 후 드러난 재산 은닉·외도…양육비·위자료·연금분할 모두 청구 가능할까

  시에 겪게 된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외국계 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며 억대 연봉을 받는 전처를 상대로 양육비와 재산분할 등을 고

  #분할연금2026. 04. 17

  

• “밥 굶고 행사 뛰어도 정산 0원” 씨야의 폭로, 전 소속사 법적 처벌은 왜 불가능한가

  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까지 추가된다. 민사적으로도 소속사는 영업 수익 감소나 기업 신용 훼손에 대한 막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멤버들의 폭로

  #명예훼손 2026. 04. 09

  

•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국회 입법 본격 착수

  되면서 문제가 커졌다. "계산 편하다" vs "장시간 노동 조장"⋯양날의 검 기업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매력적인 카드다. 매달 직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을 일일

  #노동/인사2026. 04. 03

  

• 빽다방 점주 사과에도 알바생이 웃지 못하는 이유⋯전과 기록 어떻게 남을까?

  빨간 줄'은 긋지 않지만, 수사기관 내부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남는다. 일반 기업 취업이나 일반직 공무원 임용 시에는 문제가 안 되나, 경찰·국정원·직업군인

  #고소 취하2026. 04. 03

  

• 멜론빵 한 입 물었더니 "인분 냄새"…2만개 풀린 두리안 빵,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대한 1차적 책임과 환불은 유통업체와 빵 공장이 지지만, 사태가 수습된 후에는 기업 간의 치열한 책임 공방이 기다리고 있다. 향료 업체는 두리안 향료를 멜론

  #멜론맛 크림빵2026. 04. 02

  

• 공판준비기일, 재판 효율성과 피고인 권리 보호는?

  있도록 돕는 데 있다. 특히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기록이 제출되는 기업 범죄 사건이나, 배심원이 참여하여 집중 심리가 필요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그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부산 덮친 스웨디시 단속, 단순 이용객도 줄소환 "마사지만 받았는데 피의자라고요?"

  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공무원 임용 및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기업 입사 시 불이익, 자녀 교육기관 및 지인 관계에서의 이미지 실추, 배우자 간

  #부산 스웨디시2026. 03. 30

  

• 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사직서까지 냈다면 종전 급여만큼 배상 받는다

  취소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로 철퇴를 내린 사례가 있다. 2024년 핀테크 기업 A사는 B씨에게 두 차례 면접 후 "합격을 통보합니다. 연봉은 1억 2000

  #노동/인사2026. 03. 25

  

• 이혼 변호사 성공보수, 왜 부르는 게 값일까?

  짚어본다. "기준이 뭡니까?"…월 2천만원 버는 부부의 수임료 고민 국내 기업 부장으로 재직 중인 50대 남성 A씨는 최근 아내와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

  #가사 일반202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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