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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간 6000억 인건비 빼돌린 공공기관… 임직원 횡령·배임 수사 초읽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인건비를 약 6천억 원 가까이 과다 편성해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해 온 공공기관을 적발하고 감독기관에 사건을 이첩

  #손해배상2025. 11. 09

  

• '횡령 해임' 공직자, 취업제한 어기고 재취업…급여 꿀꺽 11명 적발!

  처벌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11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해임된 지 얼마 되지

  #세금/행정/헌법2025. 10. 24

  

• 김혜경 '황제 의전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며 신변 불안을 호소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해당 보

  #공무원2022. 02. 04

  

• "선생님께 쿠키 드리고 싶은데, 혹시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우엔 선물을 허용하기 때문이다(제8조 제3항 제8호). 김영란법 소관 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통해 "스승의 날을 맞아 학

  #김영란법2021. 11. 11

  

• "n번방 같은 성폭력도 공익신고 대상"이라는데, n번방 가입자도 공익신고 할 수 있을까?

  이를 신고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대변인실은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의 경우 11월 20일부

  #n번방 2020. 05. 29

  

• 질병관리본부에 '응원' 마카롱 보냈다가 "직접 만든 거냐"고 전화 받은 이유

  만든 것인지를 물어본 것은 재료비로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확인해 봤다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최근 질본에는 전국 각지에

  #김영란법2020. 02. 27

  

• “인륜의 문제” 조국의 해명, 법무부 행동강령은 그렇지 않다

  보고하고, 스스로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모순적인 상황인 셈이다. 국민권익위,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직무관련성 있다" 1차 결론 이런 모순적

  #공무원 행동강령2019. 09. 27

  

• 공익신고자 추적·보도, '알 권리'로 방패삼을 수 있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기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2019. 0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