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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뒤엔 그가 있었다⋯서류 조작한 관리자, 더 큰 벌 받나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전체

  #병역/군형법17시간 전

  

• 1심 선처 물거품되나…'200명 단톡방' 방치가 부른 실형 공포

  미성년 시절 아동·청소년 허위 영상물을 유포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청년이 검찰 항소로 실형 위기에 내몰렸다. 200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단체방을 삭제

  #디지털 성범죄2026. 04. 20

  

• '중동 전쟁' 원자재 수급난 노린 납품 사기… 배상명령 등 법적 절차는?

  중동 전쟁 여파로 포장재 원료 가격이 급등한 혼란을 틈타, 원자재를 납품하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허위 서류로 안심시

  #가압류2026. 04. 13

  

• 누유 고지 대신 "인쇄 오류", 중고차 딜러의 기막힌 사기

  "누유가 없다"는 온라인 광고를 믿고 중고차를 구매하려던 소비자. 계약 직전 서류에서 '엔진 누유'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딜러는 "인쇄 오류"라는 말로 안심

  #계약일반/매매2026. 04. 09

  

• "23살이라더니 15살 중학생"… 가짜 민증 함정에 낚인 30대 파국

  채팅 앱으로 만난 23세 여성과 조건 만남을 가졌다가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한 30대 남성. 상대는 94년생 신분증까지 보이며 나이를 속였지만, 경찰 급습 후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06

  

• 대통령은 "제한 말라" 장관은 "필요"…종량제 대란 속 법적 쟁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과 관련해 1인당 구매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거 코로나19 당시의 마스크 판매 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

  #구매제한2026. 04. 02

  

• 20대 틱톡커 통제하다 살해한 50대 가짜 대표…피해자인 척하며 카톡까지 보냈다

  틱톡커 시장을 잘 안다며 20대 여성 크리에이터에게 접근해 지배력을 행사하다, 끝내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살인2026. 04. 01

  

• '민간 차량 5부제' 시행되면 내 차도 묶이나… '이 경우'는 예외 가능성 높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민간 차량 5부제'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경우 응급환자 이송이나 장거리 출퇴근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전대를

  #공공 승용차 5부제2026. 03. 30

  

• "돈 달라니 자살할 것"…병원 사진 도용해 8천만원 뜯어낸 남자

  1년간 한 사람에게만 274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뜯어낸 기프트콘 사기범의 충격적인 행각이 드러났다. 가해자는 듀얼넘버로 1인 다역 자작극을 벌이고, 이혼

  #1인 다역2026. 03. 26

  

• '책임 20% 제한' 판례 있었다…가짜 신분증 사려다 공범 몰린 10대

  가짜 신분증을 구하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책으로 전락한 미성년자. 거액의 민사소송 피고가 된 그에게 법원이 책임을 20%로 대폭 제한한 실제 판결이 나와

  #미성년자202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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