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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세면대에 방치해 징역 6년…친모의 선택 뒤엔 '가짜 의사' 소개한 전 남친 있었다

  사유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입법 공백이라는 사회적 문

  #산모8시간 전

  

• 4700만원 빚 때문에 자해한 20대 여성 홀로 둔 룸메이트, 숱한 의문 남긴 채 무죄

  빚과 엇갈린 주장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4700만 원 빚의 존재 여부였다. 피고인 B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고 불을 낸 것"이라고 일관

  #강남2026. 07. 20

  

• [인터뷰|김무룡 변호사] 압수수색 영장 허점 찔러, 대형 보험사기 '무죄' 이끌어내

  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달군 대규모 사건이 있었다. 한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피고인 40여 명이 연루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이었다. 수사기관은 병원

  #김무룡변호사2026. 07. 20

  

• "선생님 월급 받잖아요"라며 대든 초등생...교권위 징계에 법원 "취소 판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조치를 의결했고, 피고인 교육청은 이를 확정해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A군의 부모는 행정소송을

  #고소/소송절차2026. 07. 17

  

• 치매 어머니·장애 조카 바다에 빠뜨린 60대…'간병 살인' 국민참여재판 간다

  했다. 어머니는 목격자에게 제지당해 화를 면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오랫동안 간호하다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함께 죽기로 결심해 범행

  #간병2026. 07. 15

  

• "성인인 줄 알았다"며 여동생 14세 지인 성폭행해…2심도 징역 4년 유지

  여동생의 10대 지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미성년자강간2026. 07. 15

  

• "토지 보상금 4천만원 달라"며 친형 찌른 동생…1심서 징역 20년

  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지난 9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상속 토지 보상금 갈등이 빚

  #가족범죄2026. 07. 15

  

• 가해자 "성범죄 무죄 주장" vs 피해자 "합의금 수억 원 줘"...재판부는 어떻게 볼까?

  사정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합의 결렬의 책임이 꼭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분사무소 박건일

  #무죄 주장2026. 07. 13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블랙박스 증거에 성범죄 목적 시인…'감형 영향'은 미미할 듯

  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입장을 바꿨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목적을 부인해 온 피고인 측의 주장은 결정적 증거가 공개되면서 설득력을 잃게 됐다. 우발적 범행

  #강간등살인2026. 07. 13

  

• "폭언·폭력 멈추려고" 할아버지 살해한 대학생 손녀, 살인 고의 인정될까

  넘겨진 20대 대학생 손녀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평소 지속된 조부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기 위한 우발적인 상해였다는 입

  #가정폭력2026.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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