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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벌려 '탑툰' 아이디 팔았다가 경찰 조사?...불법 웹툰 유포에 사용될까 불안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SNS에서 '탑툰 아이디를 만들어 팔면 1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봤다. 그는 할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로 계정을 만들어 판매했다. 그러나

  #계정 판매6시간 전

  

• 메이플 플래닛 '자동사냥' 돌렸다가 전과자?...매크로 재화 판매, 처벌받을 수 있나

  인기 게임 '메이플 플래닛'을 즐기는 A씨는 궁금증이 생겼다. 자동사냥 매크로(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를 사용하면 게임사로부터 이용 제한을 받는

  #IT/개인정보7시간 전

  

• '카톡 오픈채팅'서 야사 보냈는데…통매음 성립될까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적인 대화 끝에 사진을 교환한 A씨. 상대의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진을 보낸 직후 여성은 대화방을 나갔고 A씨의 카카

  #디지털 성범죄11시간 전

  

• 'Ani24do·ANI365' 꼼수 재개설…불법 사이트 억대 추징, 단순 시청은?

  불법 애니메이션 및 만화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간판 바꾸기'식 폐쇄와 재개설을 반복하며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단속과 법원의 처벌 수위에 대중의 관심이

  #마루마루13시간 전

  

• 2개월 동안 집 앞에 놓인 생수 택배, 공짜인 줄 알고 마셨는데 절도죄?

  A씨는 집 앞에 놓인 생수 20개 묶음을 발견했다. 송장이 없어 집주인이 뒀거나 홍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집 안으로 들였다. A씨는 그중 2개를 마셨다. 그런데 얼

  #불법영득의사13시간 전

  

• 입금 직후 잠적한 메이플스토리 재화 사기꾼, 잡을 수 있을까?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99만 원 상당의 인게임 재화를 구매하려던 이용자가 돈만 입금받고 잠적한 판매자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디스코드 채널을

  #게임재화사기15시간 전

  

• 주간보호시설서 ‘찹쌀떡 먹다 질식’한 치매 환자…배상 거부한 시설 책임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환자가 주간보호시설에서 간식으로 나온 찹쌀떡을 먹다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시설 측은 책임을 회피하며 가입된 배상책

  #배상책임보험2026. 07. 30

  

• 성추행 피해 사실, 단톡방에 폭로한 친구…'너도 즐겼잖아' 조롱까지, 처벌될까?

  여행 중 성추행 피해를 본 A씨. 그런데 함께 여행을 갔던 친구 B씨가 3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A씨의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조롱까지 했다. 사건의

  #2차 가해2026. 07. 30

  

• "네 앞에서 죽겠다" 칼 사진 보낸 남친…임신한 저를 4개월간 괴롭혔어요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교제 초반에 B씨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

  #강요죄2026. 07. 30

  

• 15번 고소 이겼는데…나도 모르게 민사소송 패소,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

  A씨는 과거 동업자였던 B씨의 학력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공론화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6년간 무려 15차례나 고소했지만, A씨

  #고소/소송절차2026.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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