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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부터 지원금·공사대금까지'…계약서 쓰기 전 알면 좋은 인건비 갈등 3가지

  '인건비'를 둘러싼 분쟁의 결론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법적 근거를 앞세우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플랫폼을 상대로 하는 배달기사부터, 정부를 상대로하는 사업자

  #공사비6시간 전

  

• 2027년 실업급여 월 22만원 줄인다…대신 기간은 길어져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 주 5일제가 자리 잡은 2004년 이후 20여 년 만에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

  #고용보험 제도개편13시간 전

  

• 1만원 온라인 도박...소액으로 가볍게 했는데, 처벌 피할 수 있을까?

  A씨는 최근 온라인 도박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1~2만원 정도의 소액을 여러 차례 입금해 게임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초범인 A씨는 벌금형 전과가

  #경찰조사2026. 08. 10

  

• 대구 편의점은 시급 5천원?…알바 최저임금 미달, 위법일까

  대구 청년 노동현장을 둘러싼 논쟁이 최저임금 질문에서 다시 불붙었다. 지난 5월 경북대 청년 토크쇼에서 한 학생은 당시 대구시장 후보였던 추경호 당선인에게 “대

  #노동/인사2026. 07. 29

  

• 생활비 벌려 탑툰 아이디 팔았더니 경찰 연락…명의자인 할아버지도 조사받나?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SNS에서 탑툰 아이디를 만들어 판매하면 1만원 정도를 준다는 글을 봤다. A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할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탑툰

  #경찰조사2026. 07. 29

  

• 폰으로 실제 인형뽑기 기계 원격 조종?…이 사업, 규제 없이 가능할까

  모바일 앱으로 실제 인형뽑기나 캡슐토이 기계를 원격으로 조종하고, 뽑은 상품을 택배로 받는 신규 사업을 구상 중인 A씨. 꽝이 없고 현금 환전도 없어 안전하다고

  #게임물 등급분류2026. 07. 20

  

•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지급기준…통상임금 산정과 미지급 대응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노동/인사2026. 07. 03

  

• '최저임금' 엄마에 양육비 떠넘기는 '고소득' 남편, 뜻대로 될까?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워온 엄마 A씨.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벌이로 양육이 벅차지자, 친권과 양육권을 전 남편 B씨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세후 월 500

  #가사 일반2026. 06. 26

  

• 걸그룹 멤버에 싸대기 협박·본인 가게 알바까지 시킨 소속사 대표

  "학교 다닐 때 못 배운 거야? 확 싸대기를 쳐버리고 싶다니까." 소속사 대표의 모욕적인 폭언에 시달리던 여성 아이돌 멤버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낸 소송에서 일

  #계약일반/매매2026. 05. 23

  

• 다른 매장 보내준다더니 하루 만에 철회… 홈플러스 '투잡 금지'에 직원들 생계 막막

  홈플러스가 영업을 잠정 중단하는 점포의 직원들을 다른 매장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루 만에 뒤집어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월 140만 원 수준의 휴업수당만

  #노동/인사2026.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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