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부터 지원금·공사대금까지'…계약서 쓰기 전 알면 좋은 인건비 갈등 3가지

'인건비'를 둘러싼 분쟁의 결론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법적 근거를 앞세우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플랫폼을 상대로 하는 배달기사부터, 정부를 상대로하는 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갖가지 인건비 갈등을 살펴봤다.

① 배달기사는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요기요 배달기사 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들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쟁점은

• 플랫폼과 계약을 맺은 배달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변호사들은

• 배달기사들이 고정 시급을 받았는지, 아니면 배달 건당 수수료만 받았는지를 먼저 봤다.
• 요기요가 오토바이를 무상 대여하고 유류비를 지원한 점,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출퇴근을 보고받은 점도 근로자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결론은

• 노동부는 5명을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요기요는 "특수한 케이스"라며 확대 적용을 반박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노동부 스스로도 "다른 배달기사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급여 형태와 지휘·감독 정도가 다르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② 일명 '최저임금 부작용 가설'은 사실일까?

고용노동부가 의뢰한 실태조사에서 도소매업·음식숙박업체 대부분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이나 근로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소상공인의 고용과 영업에 부작용을 낳았는지, 그 폭이 얼마나 되는지.

관건은

• 업종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고용·노동시간 감소가 뚜렷했지만, 중소 제조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그런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다.
• 임금 격차 완화라는 정책 효과와, 일자리를 잃고 비교 대상에서 아예 빠진 취약계층의 존재가 동시에 지적됐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조사 결과를 두고도 언론들의 해석은 갈렸다. 인상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쪽과, 속도조절이 아니라 취약업종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나뉘었다.

③ 계약서 없이 공사해줬는데 인건비와 공사비 못 받았다면?

인테리어업자 A씨는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계약서 없이 옷가게 공사를 맡았다가, 인건비를 비롯한 공사비 1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쟁점은

• 계약서 없이 구두로 맺은 공사계약으로도 공사대금(인건비 포함)을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변호사들은

•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어 공사대금청구소송 자체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다만 계약서가 없는 만큼 문자 대화, 현장 사진, 자재구매영수증, 관련자 사실확인서 등으로 공사 진행 사실과 대금 액수를 함께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공사대금에 관한 문자·통화내역까지 없다면 입증이 쉽지 않아, 소송을 걸어도 전액이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