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벌려 탑툰 아이디 팔았더니 경찰 연락…명의자인 할아버지도 조사받나?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SNS에서 탑툰 아이디를 만들어 판매하면 1만원 정도를 준다는 글을 봤다. A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할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탑툰 계정을 만든 뒤 상대방에게 넘겼다.

계정 판매 대가는 받았지만 콘텐츠 결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결제는 계정을 넘겨받은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진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던 중 최근 경찰이 할아버지 명의의 번호로 연락해 왔다. 탑툰 측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다.

계정을 만드는 데 사용된 휴대전화의 명의자는 할아버지지만, 실제 계정을 만들고 판매한 사람은 A씨다. 이 경우 경찰 조사에서는 누가 어떤 사실을 밝혀야 하며, 계정을 판매한 행위만으로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경찰 연락은 할아버지에게…수사는 실제 계정 판매자를 향한다

휴대전화가 할아버지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할아버지의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계정을 만들고 판매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휴대전화 명의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계정의 생성·판매자를 확인하게 된다며, A씨가 실제 사용자라면 그 사실과 거래 경위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조사에서는 A씨가 할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된 경위도 확인될 수 있다. 할아버지가 계정 판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계정 생성이나 거래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구분해 진술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경찰이 계정 생성 IP와 접속 기록 등을 통해 실제 행위자를 파악하려 할 수 있다며, 이를 숨기기보다 A씨가 직접 한 행동의 범위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이디만 넘겼더라도 처벌될까

계정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매된 계정이 실제로 웹툰 불법 복제나 유포에 이용됐는지, A씨가 그러한 용도를 알고도 계정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계정 판매만으로 범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저작물의 열람·유통 여부와 거래의 반복성, 대가 수수, 불법 이용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A씨가 직접 웹툰을 복제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계정이 저작권 침해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면 이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반면 계정이 불법 유통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넘긴 정황이 확인된다면 방조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방조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쉽게 하도록 돕는 행위를 뜻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생활비가 필요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아이디를 만들어 넘겼을 뿐, 직접 웹툰을 캡처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과 저작권 침해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고 봤다.

“몰랐다”는 말만으로 부족…SNS 대화와 거래 기록이 중요하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정 구매자와 나눈 SNS 대화와 계정 전달 기록, 입금 내역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A씨가 어떤 제안을 받고 계정을 만들었는지, 불법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는 구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송금 내역이 A씨의 가담 범위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정을 몇 차례 만들어 판매했는지, 실제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결제나 콘텐츠 이용에 관여했는지도 미리 사실대로 정리해야 한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추측해 답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한 행동과 상대방을 통해 들은 내용을 나눠 설명하는 편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계정 생성 경위와 판매 과정, 거래 횟수와 금액, 실제 결제 주체 등이 확인될 수 있다고 봤다.

현재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단계로, 탑툰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저작권 침해 행위를 문제 삼았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우선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A씨가 계정 판매 이후의 불법 이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이용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