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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무게·주소까지 털린 따릉이 회원들…30일 정기권 보상은 적절할까?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에서 회원 약 46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IT/개인정보4시간 전

  

• 구글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 인스타그램 무단 게시…법원 "저작권 침해 배상해야"

  구글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무단으로 올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출처 확인 없이 사용한 이미지, 저작권

  #무단도용2026. 07. 21

  

• 강의 영상 개인 소장했을 뿐인데 “형사 고소”…유포 안 해도 처벌받나요?

  온라인 강의를 개인 학습 목적으로 보관하려던 A씨. 제3자를 통해 강의 영상을 전달받았다가, 강의 제공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 메일을 받았다. 업체는 A씨가

  #사적이용복제2026. 07. 20

  

• 대패삼겹살과 메로나로 본 식품업계 '원조' 분쟁… 법원이 꼽은 승패 기준

  식품업계의 오랜 자존심인 '원조' 타이틀을 둘러싼 잇따른 법적 분쟁에서 객관적 근거와 식별력이 승패를 갈랐다. 15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대패삼겹살2026. 07. 15

  

• 지인 얼굴로 '딥페이크 야동' 제작 주문…최고 형량은?

  몇 년 전 지인의 얼굴과 이름을 주고 성관계 영상과 합성해달라고 주문했던 A씨. 그는 최근 영상 제작자가 검거되면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제작자의 거래

  #놀쟈2026. 07. 10

  

• "5·18 가르치면 좌파" 교과서 수업도 '정치 편향' 모는 학부모 민원, 법원 판단은?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 내용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이나 일제강점기 역사를 가르쳤음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항의를 받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최근 교

  #518민주화운동2026. 07. 10

  

• "추우면 겉옷 입어" vs "더우면 네가 참아"…사무실 에어컨 전쟁, 법원 판정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두면, 어느새 누군가 끄거나 희망 온도를 27도로 올려놓습니다."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덥고 습한 생산 공장과 사무실을 수시로 오

  #노동/인사2026. 07. 09

  

• "6억 나오는 줄 알았는데" 3억 싹둑 깎인 주담대…매수자 구제에 대한 법원 시선은

  "은행 대출만 믿고 집 계약했는데, 갑자기 한도를 반 토막 내면 저는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최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던 30대 직장인 A씨는 밤잠을 설

  #KB2026. 07. 09

  

• "100번 주차하면 모두 불법" 오토바이 번호판만 찍어 즉시 범칙금…배달 현장 '발칵'

  오토바이 불법 주차를 원격으로 단속하겠다는 경찰 방침에 배달 현장은 "생존 불가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이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교통사고/도주2026. 07. 08

  

• 배달 라이더에게 "물어!"...반려견 들이민 카페 사장, 처벌 가능성은?

  스레드에 따르면, 작성자의 남편인 배달 라이더 A씨는 음식 픽업을 위해 한 카페를 찾았다. 그때 가게 안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크게 짖었고, A씨

  #고소/소송절차2026.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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