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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선 떨어지고 경기도로 당첨됐는데…'위장전입'이라며 계약 취소될까요?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 부부. 그러나 기쁨도 잠시, 국토교통부가 A씨 부부의 사례를 '위장전입'으로 보고 조합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서 수

  #계약취소2026. 08. 04

  

• "집 샀으면 직접 살아라" 확 바뀐 부동산 세제⋯ 전월세난 불씨 될까

  정부가 실거주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비거주자에게는 세금을 대폭 늘리는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건축/부동산 일반2026. 08. 04

  

• "서울 사무소 폐쇄한다"며 전주로 내쫓은 대표님, 뒤로는 '새 직원 채용 중'이었다

  거짓으로 사무실 폐쇄를 공지해 직원을 원거리로 쫓아내고 막말한 대표에게 10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IT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A씨의 악몽은 2

  #노동/인사2026. 08. 03

  

• 하룻밤 9999만원 바가지 요금에 무기력한 법⋯꼼수 대신 상생 택한 동해 숙박업소들

  휴가철 '하룻밤 9,999만 원'이라는 황당한 숙박 요금표 앞에서도 법은 무기력했지만, 지자체와 상인들이 손잡고 만든 자율 규제가 바가지 요금을 잡았다. 최근

  #계약일반/매매2026. 07. 31

  

• "협박받아 마약 운반했다"던 드로퍼…자발 가담 드러나 징역 3년 선고

  고수익을 노리고 마약류 유통 조직의 은닉·전달책인 일명 '드로퍼'로 활동한 A씨가 검찰의 위장 수사에 걸려들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드로퍼2026. 07. 30

  

• 강남서 파출소 팀장, 112 신고자 정보 유출 의혹…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입건

  업소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해당 업소 측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넘긴 쪽으로 지목된 건 신고를 받은 경찰이다.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

  #112 신고2026. 07. 30

  

• '아이스·작대기' 마약 광고 내고 상습 투약한 전과 3범…2심도 징역 2년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인터넷에 판매 광고까지 올린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마약

  #마약/도박2026. 07. 30

  

• "지잡대 출신" 막말한 용산구의회 전문위원, 결국 해임됐다

  계약직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문위원이 결국 해임됐다. 지난 5월 신고가 접수된 뒤 석 달 가까이 지나서였다. 그 사이 누가 감사할 권한이 있는

  #막말2026. 07. 30

  

• 임차인 대항력 상실 대응 방법…이미 잃었다면 지금 이 순서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그 뒤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은

  #임대차2026. 07. 29

  

• 뉴진스 하니 비자 유출 논란…어도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적 책임은?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소속사 어도어와 임직원이 경찰에 고발되면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IT/개인정보2026.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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