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 떨어지고 경기도로 당첨됐는데…'위장전입'이라며 계약 취소될까요?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 부부. 그러나 기쁨도 잠시, 국토교통부가 A씨 부부의 사례를 '위장전입'으로 보고 조합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서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A씨의 남편은 서울 본사 소속 직장인이지만 실제로는 평일에 구미에서 근무했고, 주말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경기도로 와서 지내는 '주말부부'였다. 남편의 주민등록은 서울 본가에 유지돼 있었다.

억울한 점은 또 있었다. A씨 부부는 '서울 당해지역' 자격으로는 청약에 탈락했고, '경기 기타지역' 물량으로 당첨됐다. 심지어 경찰도 수사 끝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불송치)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 부부는 당첨된 아파트를 지킬 수 있을까?

'서울선 탈락, 경기서 당첨'…결과에 영향 없었는데도 취소 사유 될까

A씨 부부의 가장 큰 무기는 서울 주소가 당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변호사들은 이 점이 소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남편분이 서울 당해지역에서는 탈락하고 경기 기타지역에서 당첨되었다는 점은, 서울 전입신고가 당첨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창세 민신혜 변호사 역시 "서울 주소가 없었더라도 동일하게 청약 자격이 있었고, 최종 당첨과 서울 전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며 "이는 계약취소의 정당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사정"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서울 주소가 최종 당첨 결과에 결정적 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점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서울 주소 유지가 애초에 허위였는지가 여전히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남편의 실제 생활권이 '구미+경기'로 보일 위험이 크다며 "서울 본가가 남편의 실질적 생활근거지였다고 설득하기 쉽지 않다"고 봤다.

경찰 '불송치'는 유리한 증거, 그러나 '만능열쇠'는 아냐

A씨는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 결정은 법적 다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부정청약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향후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형사 절차의 판단이 곧바로 계약 취소의 효력을 뒤집는 것은 아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도 참고자료는 되지만, 행정상 계약 취소 판단을 곧바로 막는 효력까지는 아니어서 별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살았다' 주장보다 '부정한 목적 없었다'에 집중해야

변호사들은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서울에 실제 거주했다'는 주장을 무리하게 펼치기보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라고 조언했다.

서울에서의 카드 사용이나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 객관적인 생활 근거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거주를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서울 실거주를 과하게 주장하는 방식은 조심해야 한다"며 "주말부부, 육아, 근무지, 본가 전입 유지 사유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부정청약의 고의와 실질적 이익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이 낫겠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도 "설령 형식적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 취소는 침해되는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례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 주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A씨의 사안이 다툴 실익이 충분하며, '서울 주소와 당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잘 구성하는 것이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