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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물머리 시신 유기' 징역 27년... 6개월 만에 떠오른 시신, 항소심 형량 가를까

  동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평소 피해자를 경제적, 신체적으로 착취해

  #두물머리31분 전

  

• ‘사전 통지 부재’ 들어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한 쿠팡…법적 공방 속 조사 장기화 전망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전가한 의혹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과 대립각을 세웠다. 조사 사전 통지

  #공정거래위원회한 시간 전

  

• 전 연인 주소 넘겨 보복 범죄 부른 경찰…방조 혐의 성립할까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은 남성이 현직 경찰관의 도움으로 알아낸 주소를 이용해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를 받게 된 경찰관은 단순

  #개인정보보호법한 시간 전

  

• 헤어진 동성 연인의 성폭행 고소…몸에 남은 '깨문 자국'이 증거?

  A씨는 일주일간 교제했던 동성 연인 B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B씨는 교제 기간인 7월 6일부터 13일 사이에 있었던 5차례의 성관계가 모두 강제였다고

  #동성 연인 성폭행3시간 전

  

• 공용 PC에 깜빡 두고 온 카톡 대화, 동료가 몰래 백업했다면 처벌될까?

  직장인 A씨는 공용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깜빡하고 삭제하지 않은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파일을 뒤늦게 지웠다. 그런데 약 한 달 뒤, 동료 B씨가 이 파일을 다시 다

  #IT/개인정보3시간 전

  

• "신발 신으려다 튕겨 나갔다"…월미도 디스코팡팡 추락 사고,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인천 월미도 놀이공원에서 디스코팡팡을 탑승한 30대 이용객이 운행 중 바깥으로 튕겨 나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과실상계18시간 전

  

• '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국민참여재판 간다…쟁점은 '보호·감독 관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피해자 측의 신중한 판단 요청과 구조적 보

  #국민참여재판18시간 전

  

• 게임 중 20분간 성희롱…'한남'이라고 맞받아쳤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

  A씨는 최근 친구와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었던 B씨 등으로부터 끔찍한 언어폭력을 당했다. B씨 등 2명은 "여자는 게임하면 안 된다"는 등 여

  #게임 욕설18시간 전

  

• '수면제 대리 수령' 싸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직접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수면유도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다.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가 필수적인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19시간 전

  

• '코인 담보 대출'에 2300만원 넣고 이더리움 보냈는데…전 계좌 동결, 범죄 연루된걸까?

  무직자도 가능하다는 '코인 담보대출'에 지원한 A씨. 안내에 따라 2,300만원을 입금하고 시키는 대로 가상화폐를 사서 보냈다. 그러나 대출은 미뤄졌고, 얼마

  #계좌지급정지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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