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에서 할인 쿠폰인 줄 알고 게임 티켓 슬쩍, "몰랐다"하면 절도죄 면할까?

A씨는 술에 취해 친구를 찾다 인형뽑기 가게 창고에서 게임 티켓 몇 장을 들고 나왔다.

할인 쿠폰인 줄 알았지만,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쿠폰으로 착각' 주장, 통할까?

A씨의 행동이 절도죄가 되는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불법영득의사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생각이다.

A씨는 게임 티켓을 가치가 없는 할인 쿠폰으로 착각했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할인쿠폰으로 오인해 가져갔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애초에 절취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창고라는 비공개 장소에서 물건을 가져온 행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손님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 절도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역시 "창고 안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점이 있어 수사기관은 고의와 영득의사를 의심할 수 있다"며 "오인 경위, 즉 쿠폰으로 착각한 사정과 곧바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술에 취해서"…오히려 불리할 수도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음주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길 길기범 변호사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약 주장은 현대 형사 절차에서 감형 요인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형법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자의적 음주) 책임을 감경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음주 상태였다는 점은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며 "보통은 책임을 가볍게 해주는 사정보다 판단이 흐려져 실수했다는 보조 사정 정도로만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과거 불송치 이력, 이번 사건에 영향 줄까

A씨는 과거 음주 상태로 재물손괴 혐의 조사를 받았으나 '불송치'로 종결된 이력이 있다. 이것이 이번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불송치'는 범죄 전과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쉴드 장기훈 변호사는 "불송치는 전과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이 참고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조사에 출석할 때는 단정한 복장이 좋으며,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 내용에 신중해야 한다.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섣불리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