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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전 연인이 반려견 반환을 거부하며 시작된 소유권 분쟁. 상대방이 함께 기른 정을 내세우며 공동소유를 주장했지만,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

“벌금 내면 그만”이라며 아파트 공용부지를 차지한 불법 컨테이너. 이를 묵인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행정기관 앞에서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65만 7천원을 입금하자 판매자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중고나라에서 포켓몬 카드를 사려다 사기를 당한 A씨. 변호사들은 '신속한 지급정지와 형사고소가 우선'이라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에 동의했지만, 하루 전 돌연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피의자의 동의를 전

연락 끊긴 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함께 남겨진 주식과 예금.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섣불리 재산을 처분했다간 존재조차 몰랐던 빚까지 모두 떠안는 ‘법정단순승인’의

앞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면 최대 징역 5년의 철퇴를 맞게 된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선순위보증금이 6억"이라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보증금은 13억 원이 넘는 조직적 전세사기였다. 피해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낸

어머니가 남긴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법 절차에 따라 '한정승인'을 마쳤는데, 3년 뒤 채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청구당했다면?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데 내 개인 돈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예비 신랑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 심지어 상간녀로부터 직접 폭로 연락까지 받았다. 배신감 속에서도 관계를 이어가기로 한 A씨는 '

"조합원 승계에 문제없다"는 중개인 말만 믿고 재건축 아파트 계약을 마쳤지만, 뒤늦게 매도인이 2주택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