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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져 4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경찰이 "다른 증거는 필요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별도 고소장 제출마저 "중복된다"며 만류한 사실이

조정이혼을 앞두고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써 줄 테니 양육비를 조정하자"는 제안은 과연 유효할까? 일부 변호사는 '현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발견한 4년간의 배신. 상간녀의 신원은 알지만 물증이 없다. 사설 포렌식도 빈손. 분노만 남은 아내 앞에 놓인 갈림길. 전문가들은 정황

단순 음주운전 1회 전과로 미국 출장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무비자 입국(ESTA)은 막혔고, 상용 비자(B1) 신청만이 유일한 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르고, 건물마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집.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됐다는 통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

중국인 친구에게 아이돌 특전권을 12만 5천 원에 팔고 받은 돈 때문에 전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돈이라는 이유다. 문제는 현장 거래라

SNS 사이버 불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를 준비하던 A씨. 변호사로부터 "지인 5명 이상의 진술서를 받으면 수월하다"는 조언을 들었지만, 전국 각지에 흩어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로 산 집의 주택담보대출 전입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사하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처하고, 버티면 대출이

결혼 11년,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고 이혼을 요구한 아내에게 남편이 '1년 뒤 10억 원'을 공증해 주겠다는 파격 제안을 했다. 아이를 위해 소송만은 피하고 싶

출근길 지하철에서 끔찍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다음 날 같은 칸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악몽을 겪었다. 추행 장면이 명백히 찍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법의 심판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