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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10대 사촌동생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촌…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

  #미성년자추행2026. 07. 15

  

• 베트남에 법인 차려 불법 무료 OTT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한 일당, 1심서 실형 선고

  다. 이들은 불법 영상물을 미끼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대전지방법원2026. 07. 13

  

• "애인 있냐? 애인 있을 것 같다! 나는 여친 있다" 유부남 상사의 발언은 성희롱일까?

  다면 이 발언은 성희롱으로 징계받을 사유가 될까. 법원의 대답은 '아니요'였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의 판결을 통해 그 이유를 들여다봤다. 회

  #성폭력/강제추행 등2026. 06. 30

  

• 수사 끝났다는데, 결정서는 '비공개'라는 검찰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역시 불송치 후 추가 절차가 없는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해 "현재 위

  #고소/소송절차2026. 06. 19

  

• 전역 D-47, '공부'가 '근무지 이탈'로…법원 "오인했어도 징계 가능"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정' 단계에서나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대전지방법원은 '무단이탈 기간'에 대해 "별도의 복무기간 연장 처분 없이도 당연히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유부녀인 걸 알자 담뱃불로 협박하고 남편·딸 단톡방에 속옷 사진 뿌린 교제남

  던 점도 고려됐다. 법원 "가족 존엄까지 해쳐…비난 가능성 크다"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5. 28

  

• 17세 피해자 입 막고 폭행, 소주병 성고문 생중계…"1심 가볍다" 2심서 형량 상향 확정

  될 수 있었다. 1심 "성고문에 가까워"…2심서 일제히 형량 상향 1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성고문에 가까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상하기

  #고소/소송절차2026. 05. 28

  

• 불법촬영물 3200여 개 시청·소지한 공군 대위…법원 "초범이고 반성 중" 선고유예

  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공군 대위가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1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

  #고소/소송절차2026. 05. 26

  

• "지각 처리 바꿔달라" 지속 민원 넣은 학부모⋯법원 "도를 넘은 간섭, 교권 침해 맞다"

  한 학부모가 학교의 교권 침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학부모 A씨가 B초등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

  #고소/소송절차2026. 05. 18

  

• 세무사 삼촌 강의 게시판에 ‘탈세·패륜’ 저격글 올린 조카…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

  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와 조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제4-2민사부(2024나220986) 역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소/소송절차2026.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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