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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러 잡았다는데, 누군지 알려줄 수 없다고?"

  로부터 IP 주소 등의 정보를 받아 가해자를 특정하더라도, 이 정보는 수사기관의 금고 속에 잠겨 있을 뿐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한 변호사는 "경찰이 메타

  #IT/개인정보2026. 06. 05

  

• 동료 의사 2974명 '블랙리스트' 뿌린 전공의…대법서 집유 확정, 6년간 의사 못 한다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류씨가 치러야 할 대가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료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날 때까지 의료

  #명예훼손 2026. 06. 04

  

• 자격 상실 면하려고 거짓 자료 낸 음주운전 의사, 법원의 선택은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상실한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음주 의사2026. 06. 01

  

• 정동원 '팬 사칭' 허위사실 유포⋯단순 악플과 차원 다른 중형, 소속사 "합의도 없다"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단순 악플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온라인에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명예훼손 2026. 05. 29

  

• 서소문 붕괴 참사, 시공사 허위 보고·서울시 묵인 의혹⋯사실이면 '중형' 불가피

  운행하게 한 행위가 사실일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엇보다 3명의 사망자가

  #기타2026. 05. 29

  

• 은현장, 가세연 김세의 구속에 눈물…"어머니 영정사진도 유포됐다", 법적으로 어떤 죄일까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자명예훼손죄'로 엄단하고 있다.

  #가로세로연구소2026. 05. 28

  

• 집행유예 중 스토킹, '실형 확정' 피할 단 하나의 길

  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매우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기존에 유예됐던 징역 6개월까지 더해

  #고소/소송절차2026. 05. 26

  

• 9세 혀 절단, 1년 전엔 10대 사망…제주 카트장이 피하기 어려운 3중 법적 책임

  야 할 위기에 처했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번 사고는 9세 어린이

  #10대 사망 사고2026. 05. 20

  

• 스타벅스 ‘탱크데이’부터 무신사 ‘책상을 탁’까지…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

  게가 다르다. 개인이 혐오 표현을 할 경우 형사상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

  #무신사2026. 05. 20

  

• 만삭 운전자 금고 6개월 구형, '공탁'이 구제책 될까

  아이를 등원시키다가 신호 위반으로 예비 신부를 쳤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금고 6개월을 구형받은 A씨. 사고 후유증으로 난산까지 겪은 그녀는 이제 두

  #12대 중과실2026.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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