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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킴장애 노인에게 빵 주고 7분 방치해 질식사…요양원장·보호사 집행유예

  식으로 제공하고 홀로 방치해 질식사하게 만든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소송절차21시간 전

  

• 개별 새마을금고 인사 자율성 손들어준 대법원…"중앙회장 요구, 일률적 관철 안 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징계면직 요구를 어기고 개별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내린 가벼운 징계 처분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앙회장 '해고' 요구에도 '

  #대법원2026. 04. 13

  

• 목줄 풀린 개들이 행인 고환까지 물어뜯었는데…피해자 고소한 견주의 최후

  증인을 조롱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법원의 철퇴…"중과실 인정" 금고 4년 실형 및 개 몰수 동물보호법 위반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개물림2026. 04. 13

  

• "내 전재산 든 폰이 검찰에"…코인 투자자의 피눈물

  수사 필요성과 개인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가운데, 법이 보장하는 내 '디지털 금고'를 되찾을 방법은 없는 걸까. 법률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해법을 모색했다.

  #IT/개인정보2026. 04. 07

  

• 같은 사람 또 때렸는데…법률상 '가중처벌'은 아니라고?

  형법상 가중처벌 요건인 '누범(累犯)'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상해죄2026. 04. 03

  

• "내 몸값 2.4억" 상습폭행 남편에 아내의 위험한 복수

  자라는 점이 핵심 변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상대방이 전문직이라면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자격 박탈이나 당연퇴직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공갈죄2026. 04. 02

  

• 자전거 음주운전, 사람 다치면 최대 5년 금고⋯봄철 자전거 '법대로' 타는 법

  활동이 늘어나는 4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낼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

  #교통사고/도주2026. 03. 31

  

• 병역 면제 받은 프로게이머 '룰러', 탈세 적발⋯그래도 혜택 박탈은 불가

  면제 혜택을 받는다. 현행 병역법에는 이들이 의무복무기간 중 일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편입을 취소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

  #기타 재산범죄2026. 03. 31

  

• "불 보면 충동 못 참아"…96번 방화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이 말이 형량 낮출 수 있다

  '누범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

  #방화2026. 03. 25

  

• 화물차 바퀴 이탈로 버스 기사 사망…가해 운전자 처벌 수위는

  처벌을 받게 되나? 화물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운전자가 차의

  #고소/소송절차2026.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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