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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다툼 폭행 처벌 기준…쌍방폭행·정당방위 어디까지?

  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 검찰 처분 전이나 재판 1심 판결 전까지 합의하면 공소기각 또는 형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상해죄와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

  #층간소음2026. 07. 13

  

•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되나…반의사불벌 폐지 후 처벌 기준 정리

  4년 73.3%로 높아졌다. 반의사불벌 폐지 효과가 가장 뚜렷한 지표는 법원의 공소기각 비율이다. 2023년 제1심에서 11.7%였던 공소기각 비율은 2024년

  #스토킹2026. 07. 10

  

• "합의서 냈는데 처벌?" 멍 자국에 달린 부부의 운명

  反意思不罰罪)다. 이 경우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으므로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사건을 종결시킨다. 하지만 ‘상해’로 판단되면 이야기는

  #가사 일반2026. 07. 02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성폭력 피해자 구제 공백 우려 커져

  심리한 대법원 재판부는 검찰청법을 위반하여 개시된 수사절차에 이어진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보완수사권폐지2026. 06. 26

  

• 유산한 전 여친에 성관계 영상 들이밀며 "나랑도 찍자" 협박…선처 비웃고 또 범행했다

  2024년 12월 당시 A씨는 해당 범죄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풀려났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기소 된 적이 있음에도

  #성관계2026. 06. 17

  

• 고소 취하 방법과 절차⋯ 효력과 재고소 제한까지 정리

  인 경우: 고소를 취하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모욕죄가 대표적인 친고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피해

  #고소2026. 06. 12

  

• '영상 있다' 공갈미수, 왜 5년 구형?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는 공소기각 사유가 아닌 형량을 낮추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만 작용한다. 이 때문에

  #공갈미수2026. 06. 09

  

• 후임 콧구멍에 냉면 꽂고 "개구리 먹어라"… 엽기 가혹행위 조리병의 결말

  ·하반신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폭행 혐의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형법상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

  #가혹행위2026. 06. 04

  

•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 '성매매 의혹' 보도 기자 재판행…'허위 인식'이 관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한편,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향후 주 씨가 처벌 의사를 철회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더보이즈2026. 06. 02

  

• "애기 지워라"며 임신한 아내 목 조르고 복부 찬 남편, 1심 벌금 200만 원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뺨 6회 때린 폭행 혐의는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A씨는 이보다 앞서 아내를 폭행했던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는

  #가정폭력202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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