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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김승원·용혜인 지명 철회 요구… 의원직 사퇴 촉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번 개각

  #국민의힘2026. 09. 03

  

• 김건희 여사가 법무장관에 보낸 문자…尹 "집사람이 쓸 수준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를 두고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김건희 문자2026. 08. 24

  

• 특검 "결과적으로 기소 못 해"… '김건희 디올백 수사' 국수본 이첩

  개입 및 불기소 예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담수사팀 구성 관련 정보지'를 전달한 정황과 함께

  #고소/소송절차2026. 08. 24

  

• "친일 행위는 맞지만…" 하영 증조부 재산, 우리 법으론 못 뺏는다고?

  급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환수 역시 쉽지만은 않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환수 소송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지목한 '이해승'이다. 그는 일

  #기타 재산범죄2026. 08. 18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대항력 확보 체크리스트

  , 최우선변제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분이 적용 중이다. 법무부 소관인 이 법이 오피스텔에 어디까지 미치는지, 대항력을 지키려면 무엇을 남

  #대항력2026. 08. 10

  

•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판사 공소기각' 조항 뇌관 되나

  혔다.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사법 체계 개편을 이끄는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다. 막판 뇌관 된 '판사의 공소 기각' 명문화 이번

  #검찰2026. 07. 30

  

• 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금, 4개월 만에 받은 피해자…3월에 이미 예산 텅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씨가 국가배상금 1500만 원을 받았다. 법무부가 지난 23일 지급을 마친 것.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국가배상2026. 07. 29

  

• 광복절 특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2026년 '제헌절 특별사면'도 가능할까?

  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나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를 받아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상신을 신청할 수 있다. 그다음 법무부장관은 사면심사위원

  #광복절특사2026. 07. 16

  

• 경찰은 은폐하고 아버지는 증거 인멸⋯'장윤기 사건' 파헤친 건 검찰의 보완수사였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무 부처의 대응도 한계에 부딪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요구권 강화만으로는 부작용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다"고 우려

  #검찰2026. 07. 10

  

• 성소수자 사이트로 매수자 모집… 6억 챙긴 불법체류 태국인들 구속 송치

  이어지던 이들의 범행은 당국의 끈질긴 추적 끝에 꼬리가 밟혔다. 사건을 수사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강제퇴거2026.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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