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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운전으로 동승한 배우자 숨지게 한 운전자…유족 탄원에 집행유예

  2023년 2월 15일 저녁,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끌고 청주시 상당구 일대 약 7km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7

  #교통사고 사망2026. 09. 02

  

• 실종 사건 '허위 종결' 구속 경찰관, 범행 한 달 뒤 경찰청장 표창 수여

  실종 신고를 임의로 조작해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직후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힘 박수민

  #경찰2026. 08. 27

  

• 실종자를 서류상 망자로 만든 부 경장…최대 징역 15년 실형 처해질까

  가족이 사라져 애가 타는 유족들에게 경찰은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은 그 희망을 서류 조작 한 번으로 무참히 짓밟았다. 실종자

  #장미란2026. 08. 25

  

• 인천 월미도 디스코팡팡서 30대 남성 추락…책임은 누구에게?

  지난 2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3분께 인천 제물포구 북성동의 한 놀이공원에서 '디스코 팡팡'을 타던 30대 A씨가 놀이기구 바깥으로 떨어졌다

  #놀이기구사고2026. 08. 25

  

• 생기부 허위기재하고 예산 멋대로 쓰기까지...비위 교사, 복직하면 해고될까?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업무 중 여러 문제를 겪고 현재 질병휴직 중이다.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고, 학생 생활기록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입력했으며, 성적 평

  #공무원 징계2026. 08. 21

  

• 수영장 사망사고 덮으려 '가짜 서류' 꾸민 관리자…법원은 왜 유족 손을 들어주지 않았나

  안타까운 수영장 익사 사고. 규정과 달리 안전요원은 단 한 명뿐이었다. 심지어 사고 직후 책임자는 '안전요원이 2명이었다'며 가짜 서류를 꾸며내기까지 했다. 유

  #가짜 서류2026. 08. 09

  

• AI로 환불 사진 조작하면 한국에서도 사기죄로 처벌받을까?

  온라인 쇼핑 후 환불을 받으려고 사진을 조작하거나 허위 사유를 꾸며내는 일은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에서 AI로 상품 사진을 조작해 반복 환불을 받다

  #AI2026. 08. 06

  

• 36주 낙태 브이로그 올린 20대 산모, 항소심서 살인죄 '무죄'로 뒤집혔다…이유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산모가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살인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뱃속 태아가 모체 밖으로 살아서 나올 가능성을 산모가 사

  #낙태2026. 08. 06

  

• 병원서 프로포폴 맞고 중상해…“간호사 자백, NIMS 조작 로그 있다” 거액합의 가능할까?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고 중상해를 입은 A씨. 병원 측이 책임을 A씨에게 돌리려 하자, 그는 직접 증거를 수집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었다. A씨의 손에는

  #NIMS2026. 08. 06

  

• 보험사기 신고 방법…절차·포상금·무고죄 경계선 총정리

  보험사기 신고 방법은 네 갈래다. 보험회사 신고센터, 금융감독원, 경찰 등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어디로든 접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집계 기준 2025년

  #금융/보험2026.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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