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월미도 디스코팡팡서 30대 남성 추락…책임은 누구에게?

지난 2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3분께 인천 제물포구 북성동의 한 놀이공원에서 '디스코 팡팡'을 타던 30대 A씨가 놀이기구 바깥으로 떨어졌다.

A씨는 디스코 팡팡을 타던 중 반동으로 바깥으로 튕겨 나가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머리와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한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은 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 결함 없어도 따지는 운행상 과실

놀이기구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없더라도 운영자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놀이공원 운영자는 이용객의 상태를 살피고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기구를 안전하게 운행·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디스코 팡팡처럼 회전과 반동이 반복되는 기구에서는 조작원이 탑승객의 상태에 맞춰 회전 속도와 진동 정도를 조절하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운행을 멈추는 등의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

유사 사고에서도 법원은 시설 자체의 결함과 별개로 조작원의 운행상 과실을 운영자 책임의 근거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조작 방식과 A씨의 상태, 운영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배상 범위 가른다

A씨가 안전수칙을 지켰는지도 책임 범위를 가르는 변수다.

놀이기구 이용자 역시 운행 과정에서 중심을 잃거나 다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확인되면 운영자의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운영자가 필요한 안전 안내를 했는지, A씨가 안내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조작원이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도 운행을 계속했는지 등이 중요하다.